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기초연금 등 복지 신청은 ‘복지로’와 같이 공식처럼 사이트를 외우고 이곳저곳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하나의 ID,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하고,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는 1500여 종의 서비스를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한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핵심인 디지털플랫폼정부 본격 추진의 시동을 걸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동 실현계획에서 4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첫번째, 추진과제는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다. 그 핵심이 앞서 소개한 공공서비스 1500여종의 단계적 연계통합이다.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도 추구한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국민이 몰라서, 바빠서, 절차가 복잡해서 놓치지 않도록 AI가 개인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추천해주는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를 구현한다. ’26년까지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21종의 수혜성 서비스를 대상으로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드림 프로젝트도 추구한다. 국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난·안전 문제 등 여러 사회 현안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국민 드림(Dream)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올해는 부처별·지역별 산재한 청년정책을 종합해 추천·알림·접수기능을 제공하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등 2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과제 2는 “똑똑한 원팀 정부”다. 부처와 부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 사이를 가로막는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고 똑똑하고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날 예정이다.

데이터 칸막이 해소도 추진한다. 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확대되도록 포괄적으로 목적 외 이용금지, 비밀유지를 규정해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법령을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동의만 하면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기관 간 공유를 통해 행정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사법부 간 데이터(정보) 연계를 확대한다.

또한 AI 시대, AI가 다양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보도자료, 법령상 민원서식 등의 정부 문서를 생성단계부터 AI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장·공개한다.

AI·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을 지향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 정책은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을 거쳐 추진하도록 증거기반 정책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표준모델 구축·확산 및 공무원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의 초거대AI 인프라에 내부행정시스템(온나라) 생성문서, 보도자료 등을 학습시켜 세계 최초 정부 전용 초거대AI를 도입하고, 복지, 민원 업무 전반에 적용해 정부 행정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원팀 정부를 위한 혁신인프라 구현도 추진한다. 원팀 정부의 기술적 기반으로서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융합·활용할 수 있는 최상위 통합플랫폼 ‘DPG허브’(가칭)를 구축한다. 1만7000여 개의 정부시스템이 상호 원활하게 연계·연동된다.

추진과제 3은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 구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으로 만들어 그 자체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AI·데이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도 추진한다. AI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를 획득-품질관리-활용-재생산하는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으로 국가 주요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교통, 안전, 에너지, 도시 등 4대 중점분야 대상 초연결 디지털트윈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의료, 환경, 행정 등 국정 전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과제 4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 구축이다. 누구나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 강화도 추구한다. 공공시스템에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관리 기능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통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의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신보안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방·공유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보안체계로 제로 트러스트, 공급망 보안 등 보안 신기술을 도입･적용하여 보안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전체적인 추진 일정과 관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해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희망차고 담대한 도전”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인공지능으로 24시간 똑똑하게 봉사하는 정부, 국민과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는 미래를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초거대 AI 역량이 곧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기업의 독자적 초거대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초거대 AI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면서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똑똑한 인공지능으로 국민과 함께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글로벌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마이데이터로 국민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소통하여 신기술·신산업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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