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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심판청구 인용율 12%…최근 7개년 중 과세품질 최고
국세청, 작년 심판청구 인용율 12%…최근 7개년 중 과세품질 최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3.27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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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17% 최고, 부산청 15%·대전청 13%·중부·서울청 10%, 광주청 9% 순
1급 지방청 처리대상·처리건수, 8108건·6621건… 전체의 73.4%·73.1% 차지

2022년 국세청 심판청구 인용율이 11.5%로 최근 7개년 중 과세품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국세청은 인용율 16.9%로 지방국세청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낮았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2022년 청구된 1054건중 842건의 내국세 심판청구를 처리했다.

처리된 842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18건, 각하 139건, 기각 561건, 재조사 31건, 인용 111건이었다. 취하 18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16.9%다. 지방국세청 중 인용율이 가장 높다. 

서울청은 청구된 4516건중 3553건을 처리했는데, 취하 70건, 각하 483건, 기각 2708건, 재조사 62건, 인용 300건이었다. 취하 70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10.2%이다. 

중부청 인용율은 10.4%고, 청구된 2156건중 1813건을 처리했다. 취하 26건, 각하 446건, 기각 1179건, 재조사 29건, 인용 159건이었다.

서울청과 중부청, 부산청을 합한 1급 지방국세청 처리대상건수와 처리건수는 각각 전체의 73.4%와 73.1%를 차지했다. 

부산청 인용율이 14.7%로 두번째로 높다. 청구된 1436건중 1255건을 처리했는데, 취하 10건, 각하 488건, 기각 583건, 재조사 25건, 인용 159건이었다.

대전청은 청구된 773건중 645건을 처리했는데, 취하 7건, 각하 224건, 기각 336건, 재조사 20건, 인용 65건이었다. 취하 7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13.2%이다. 

광주청은 청구된 556건중 461건을 처리했는데, 취하 5건, 각하 207건, 기각 213건, 재조사 6건, 인용 35건이었다. 인용율은 8.9%이다. 

대구청 인용율은 8.4%다. 청구된 560건중 486건을 처리했는데, 취하 10건, 각하 169건, 기각 276건, 재조사 5건, 인용 36건이었다.

한편 국세청의 2022년 심판청구 인용율은 11.5%로 전년 43.2% 대비 31.7%p 감소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인용율이 2021년 34.3%에서 24.1%p 감소한 10.2%이다. 

중부청은 10.4%로 전년 43.5%대비 33.1%p 감소했고, 부산청은 14.7%로 전년(56.7%)대비 42.0%p 줄었다. 

대전청의 경우는 작년 인용율이 13.2%다. 전년 48.8%대비 35.6%p 감소했다.

광주청 인용율은 8.9%로 전년 46.4%대비 37.5%p 줄었고, 대구청은 전년 53.8%대비 무려 45.4%p 감소한 8.4%이다.

인천청은 2022년 인용율이 16.9%로 전년대비 20.7%p 감소했다. 지방청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낮았다.

최근 7년간 지방청별 심판청구 인용율을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2016년 27.4%, 2017년 26.5%, 2018년 27.9%, 2019년 26.6%, 2020년 32.6%, 2021년 34.3%, 2022년 10.2% 등 2019년 이후 10건 중 3건 이상이 인용되다가 작년 1건으로 낮아졌다.

중부청 인용율도 2016년 24.5%, 2017년 28.0%, 2018년 25.1%, 2019년 24.4%, 2020년 31.1%, 2021년 43.5%, 2022년 10.4% 등 2020년 부터 30% 이상으로 증가하다가 낮아졌다.

부산청은 2016년 18.7%, 2017년 24.4%, 2018년 24.6%, 2019년 31.6%, 2020년 32.8%, 2021년 56.7%, 2022년 14.7% 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인천청 인용율은 2019년 43.5%, 2020년 28.4%, 2021년 37.6%, 2022년 16.9% 등의 추세다.

대전청은 2016년 25.0%, 2017년 30.6%, 2018년 23.0%, 2019년 22.1%, 2020년 36.4%, 2021년 48.8%, 2022년 13.2% 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광주청의 경우는 2016년 11.8%, 2017년 32.0%, 2018년 29.9%, 2019년 24.0%, 2020년 28.9%, 2021년 46.4% 등 2019년 이후 증가하다가 2022년 8.9%로 감소했다. 

대구청 인용율은 2016년 21.3%, 2017년 24.8%, 2018년 15.8%, 2019년 18.4%, 2020년 25.6% 등의 추이를 보이다가 2021년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3.8%을 기록했으나 2022년 8.4%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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