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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적 2조5564억… 현금징수 61%
국세청, 작년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적 2조5564억… 현금징수 61%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2.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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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1조1044억 최고, 중부청 6825억·인천청 2749억·부산청 1734억 순
2020년 서울청 1조875억·중부청·5976억·부산청 1908억 징수, 전체의 78%
최근 5년간 현금징수 5.9조·압류 등 4.8조, 총 10조6538억 징수확보

2021년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적이 2조556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현금징수가 1조5709억원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고액체납자는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있는 5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말한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거둬들이거나 채권 확보된 금액은 총 2조5564억원이고, 이 중 서울국세청이 전체의 43.2%인 1조1044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이 현금징수 6444억원·압류 등 채권확보 4600억원 등 총 1조1044억원을 확보해 지방청 중 가장 많다.

중부국세청이 6825억원을 확보해 두번째로 많은데, 현금징수 4038억원, 압류 2787억원 이다. 다음으로 인천국세청 2749억원(현금 1728억원, 압류 1021억원), 부산국세청 1734억원(현금 1275억원, 압류 459억원), 대전국세청 1134억원, 광주국세청 1113억원, 대구국세청 965억원 순이다.

2020년의 경우 1급 지방청인 서울·중부·부산청의 징수확보한 금액이 1조8759억원인데, 이는 전체 확보금액의 78.1%다.

한편 최근 5년간 현금징수로 확보된 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8757억원, 2018년 9896억원, 2019년 1조908억원, 2020년 1조3354억원, 2021년 1조5709억원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서울청은 2017년 4847억원, 2018년 5212억원, 2019년 5497억원, 2020년 6002억원, 2021년 6444억원 등 5년간 2조8002억원을 확보했고, 매년 증가 추세다.

중부청은 1조4707억원을 확보해 두번째로 많다. 2017년 2337억원, 2018년 2924억원, 2019년 2391억원, 2020년 3017억원, 2021년 4038억원을 확보했다. 

부산청은 2017년 558억원, 2018년 623억원, 2019년 644억원, 2020년 1350억원, 2021년 1275억원 등 징수확보된 금액이 총 4450억원이다.

2019년 4월 개청한 인천청은 2019년 785억원, 2020년 1169억원, 2021년 1728억원 등 3년간 총 3682억원을 확보했다.

대전청은 2017년 296억원, 2018년 421억원, 2019년 478억원, 2020년 589억원, 2021년 766억원 등 5년간 2550억원을 확보했다.

광주청은 같은기간 2498억원을 확보했는데, 2017년 358억원, 2018년 367억원, 2019년 418억원, 2020년 577억원, 2021년 778억원 이다. 

대구청은 2017년 361억원, 2018년 349억원, 2019년 695억원, 2020년 650억원, 2021년 680억원 등 징수확보된 금액이 총 2735억원이다.

한편 압류 등 채권확보는 2017년 9137억원, 2018년 8909억원, 2019년 9360억원, 2020년 1조653억원, 2021년 9855억원 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청이 5년간 2조2471억원을 확보해 지방청 중 가장 많다. 다음으로 중부청 1조4277억원, 인천청 3111억원, 부산청 2963억원, 대전청 1979억원, 광주청 1562억원, 대구청 1551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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