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개소세 부과 규탄대회에 “국세청은 집행기관” 강조
“문제 발생하면 단체행동 돌입, 국세청에도 왔다” 우려도
유흥업소 개별소비세 부과에 반발하는 집회가 국세청 청사 앞에서 열리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자 세정가에서는 “청사 앞에서 시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실력행사로 밀어붙이는 현상이 세금에도 왔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집회가 국세청 청사 앞에서 열리면서 “무리한 세금 추징 때문에 목숨까지 앗아갔다”며 지난 9월 춘천에서 분신한 음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장의 위령제까지 진행되자 국세청 관계자들은 “국세청은 법이 규정하는 내용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막무가내식으로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예민하게 부각된 상황이어서 말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떼쓰듯 한다고 국세청이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제만 나오면 단체행동으로 실력행사를 하는 사회적 현상이 세정가에도 왔다”고 말하면서 “일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오히려 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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