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력 남용 따른 불공정 탈세·고액 상습체납자엔 엄정한 세정 대응
국세청은 어려워지고 있는 올 세입여건에서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해 세수목표를 달성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최근 우려가 더해지는 경제상황에서 올 세입여건에 대해 “고용과 서비스업 회복 등 내수가 완만한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주요 국의 금리인상 기조 등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올해 세수여건은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히고 “국내외 경기동향과 세수 진행상항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는 한편 하반기 주요세목에 대한 성실신고·납부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올 추경예산을 반영한 국세청 소관 세수입예산(추경 포함)은 385조1000억원으로 8월말 현재 국세청 세수실적은 281조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9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감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는 국세청이 그동안 추진해 온 소관 업무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국세행정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업무보고를 통해 치밀한 세수관리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세정을 강화, 경제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뒷받침 등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6월 현재 총 400만7000건의 세정지원을 통해 17조6000억원의 세정지원 효과를 발생시켰으며, 복지세정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291만 가구에 2조8604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했다.
국세청은 또 성실납세 지원 납세서비스를 적극 개선해 홈택스 화면 구성·기능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궁금한 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챗봇상담·숏폼영상을 확대·제공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단계별로 질문에 답변을 하면 신고서 작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세금비서(가칭)’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엄정한 세정 운영을 통한 공정과세 구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기업 지배력을 남용한 불공정 탈세를 비롯해 해외현지법인을 악용한 역외탈세,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탈세, 가상자산을 소득 은닉·편법 증여에 악용하는 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인프라를 개선해 대응하고 있으며 추적조사대상 선정을 정교화하고 실거주지 분석을 통한 현장 중심 추적활동으로 올 상반기 1조2552억원의 추징실적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