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형벌조항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
기재부1차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어, 물가·민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8월 고용동향 및 주요 특징을 점검하면서 경제 규제혁신 및 형벌규정 개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방기선 1차관은 "정부 출범 후 9차례에 걸쳐 마련한 물가･민생안정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현시점까지 대부분의 과제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등 이행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가 된다"고 자평했다.
방 차관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문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추진 등 금융․부동산 관련 민생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과제 이행상황과 시장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보완조치를 강구해 조속히 물가와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동향에 대해 방 차관은 "8월에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80만7000명 증가하고, 고용률이 전 연령대에서 상승하는 등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라면서 "특히, 제조업 취업자수가 견조하게 증가하고, 전문과･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업종도 양호한 증가세"라고 소개했다.
다만 대외여건 악화, 고물가･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위축 등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서 향후 고용지표는 서서히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규제혁신 및 형벌규정 개선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제 규제혁신 TF가 지난 6월 23일 출범한 이후 계획대로 규제혁신을 해왔고 "앞으로는 부처별 추진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실제로 규제혁신 효과가 나타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향에 대해 방 1차관은 "관련단체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 중에서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정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일반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형벌조항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