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지원, 금융규제 혁신 등 새정부 금융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내 금융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에 금융사의 건전성 및 취약층을 위한 금리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재박 KPMG 디지털본부장,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 교수,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 이항용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등 전문가들과 더불어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은행, 생·손보, 금융투자 등 각 금융 협회도 참석했다.
이들 전문가는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사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성장률, 환율,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복합충격 발생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처럼 결과를 공개해 시장심리를 안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비해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안전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과거 금융위기 시 시행했던 시장안정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약층 지원을 위해선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심전환대출 공급과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은행 고정금리대출의 선택 비용 인하를 요구했다.
최저신용자를 위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의 성실 상환자에 대해선 금리 인하, 추가 대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의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 조정 등 엄중한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이 도입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부채리스크 완화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국내 금융사들이 비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이 필요하며, 핀테크뿐만 아니라 부동산, 헬스, 자동차, 통신, 유통 등까지 금융사의 겸영 및 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제안했다.
디지털자산 중 증권형 토큰의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참석한 각 금융권 협회들은 업권별 금융사들이 준비 중인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230여건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복합적 충격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 적시성 있는 시장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계층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금융업계가 제시한 규제개선 건의 과제는 민간전문가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