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의회 도입·세수추계위원회 신설, 의사결정 투명성 및 합의성 강화
2021년 6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 추계 오류를 낸 기획재정부가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히기 위한 세수업무 개선에 들어간다.
추계 모형 정합성 강화, 의사결정 투명성·합의성 제고, 이상징후 대응체계 구축, 사후평가·피드백 내실화 등을 통해 세수오차 재발을 막겠다는 것.
기획재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수오차 원인을 ▲추계모형의 한계 ▲의사결정 프로세스 문제 ▲이상징후 대응체계 미흡 ▲사후평가·피드백 부족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현재 추계모형이 경제지표 전망의 정확도에 의존하고, 경제지표·세수 급변 시기에는 추계모형의 정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분야별 단일 연구기관의 경제지표 전망치만을 활용해, 특정 기관의 경제지표 오차가 세수오차로 직결됐고, 경제지표·세수 급변으로 회귀모형의 정합성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기존 모형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추계치 결정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적 의견과 비판적 시각 반영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봤다. 세제실 중심 추계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외부전문가 의견이 공식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타 실국과의 소통도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세수급등락 등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대응하는 시스템과 추계오차 발생에 대한 성과평가, 원인분석 및 환류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이 미흡하다고 봤다.
이에 기재부는 세제 업무 개선방안을 위해 세수추계 매커니즘 전 단계에 걸친 전면 개편안을 내놨다.
먼저 경제지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분야별 자문기관을 다양화 하고 지표별로 복수 연구기관의 전망치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의사결정 절차상 투명성과 합의성을 높히는 차원에서 세제실 내 '조세심의회' 도입, 타실국 및 징수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강화, '세수추계위원회'를 신설해 외부전문가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세심의회는 세제실장과 세제실 국장 4인, 조세정책·분석과장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주요 세법개정내용 ▲세수추계 ▲조세지출 관련 주요 이슈 ▲기타 등을 정기 및 수시로 심의한다.
세수추계위원회는 민관합동 회의체로 세제실정 및 국장 4인과 외부 세수추계 전문가 5~6명으로 구성되며, 전문가 자문기구로서 경제지표, 모형 등 정부 추계치안을 검증한다..
아울러 이상징후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마련하고, 경제지표 변화 및 세수변동 사항을 반영해 당해연도 세수와 다음연도 세수를 주기적으로 재추계한다는 방침이다. 당해연도 세수는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인 6월과 부가가치세 신고 직후인 8월에 재추계하고, 다음연도 세수는 8월 세입예산안 편성 후 11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수변동 특이사항 등을 반영해 필요시 재추계한다.
이밖에 사후평가 및 피드백 내실화를 위해 세수추계 ‘Pass or Fail’식 성과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 세수추계위원회가 결정한 허용오차율을 기준으로 세수추계 정확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기재부는 이같은 개선 과제를 3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1월 28일자로 신임 세제실장에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을 임명했다. 전문성 짙은 세제실장에 금융전문가 발탁이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지난해 60조원 규모의 세수오차를 내는 등 일부 문제가 야기된 세제실 개편 인사로 해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