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해외 플랫폼 업체에서 받은 수입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앱 개발자의 탈세 수법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지난달 26일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취득과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를 정밀 검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세청은 자금흐름과 소비패턴 분석으로 혐의자 227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지속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 및 시장금리의 가파른 상승세로 서민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유층이 재산취득과 소비생활은 물론 대출상환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모의 경제력을 이용하면서도 이를 교묘히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로 정당한 세부담 없이 부를 이전하고 자산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면서 이같은 혐의가 있는 사람 227명을 추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혐의자 중에는 해외 플랫폼에서 지급 받은 수입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스마트폰 앱 개발자 M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신고한 소득이 없는 M 씨가 주식 취득에 수십 억원을 사용한 점을 포착하고 자금 출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M 씨가 해외 플랫폼에서 지급 받은 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확인했다.

그의 자녀인 N은 자금력이 없는데도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 역시 앱 개발자인 M이 증여한 것으로 국세청은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앱 개발자 M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그의 자녀 N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동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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