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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보유차익을 공익법인에 전가하는 국세청의 모순(?)
기부자 보유차익을 공익법인에 전가하는 국세청의 모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1.18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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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기부 주식 처분한 A공익법인에 시가 아닌 액면가액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
A공익법인, 과세처분 불복 이의신청 기각되자 심판청구 제기...조세심판원 결정에 이목 쏠려
비영리 전문 회계사 “공익법인 기부자산 처분을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보면 안 돼”
"증여받은 재산 평가기준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 통일해야" 제각각 시가 기준 정비도 시급
"과세관청의 모순된 유권해석이 공익법인 기부금 수령 거부하고 기부자의 선의 퇴색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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