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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시적 다주택자 종부세 면제에 이연과세도 필요”
이재명, “일시적 다주택자 종부세 면제에 이연과세도 필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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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취학・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 종중 부동산 등 종부세 중과 구제돼야”
—  “양도세처럼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노인가구엔 처분때까지 과세이연 필요”
— 일부 언론, 종부세+국토보유세 공존 주장…캠프 “종부세 대안, 악의적 보도”

집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부모님 사망 등으로 갑자기 다주택자가 된 경우 등 일부 다주택자들의 억울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덜어주는 한편 소득 없는 1주택자 등에게는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처분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의 지론인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될 국토보유세는 아직 신설되지 않았으니, 신설되기 전까지 종부세가 재산세와 함께 보유세 역할을 하는 셈인데, 일부 언론들은 종부세와 국토보유세가 공존하는 것으로 보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일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공식화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에 따라 이 후보가 그동안 강조해온 ‘국토보유세’와 종부세 완화가 공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 캠프 정책본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조선일보가 악의를 갖고 기사를 쓴 것 같다”고 밝혔다.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 보유자가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 세법에는 없고 집권하면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제도다. 이 후보는 모든 주택(토지) 보유자로부터 국토보유세를 걷되, 걷은 세수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 투기 목적 주택 및 토지 보유자는 국토보유세를 많이 내고, 기본소득은 적게 지급하는 식으로 세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실히 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무엇보다 국토보유세가 입법되면 종부세는 폐지돼야 한다는 점을 이미 여러 채널에서 수차례 밝혔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연구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국토보유세 구상을 밝혔다. 연구원이 지난 2020년 12월 발간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등에 따르면,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보유세 과세체계가 현행 ‘재산세+종부세’에서 ‘재산세+국토세’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재산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대체되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이날 이 후보의 종부세 관련 언급을 보도하면서 <이재명,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공식화…국토보유세와 공존>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본문에서도 “이에 따라 이 후보가 그동안 강조해온 ‘국토보유세’와 종부세 완화가 공존하게 됐다”고 논평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직이나 취학, 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상속 지분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는 연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는 노인 은퇴자들의 경우 소득 등 제한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다.

이밖에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했다. 종중 명의 가택이나 전통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집 등에 종부세를 중과해선 안 된다는 게 요지다. 일정 요건을 갖춰 투기·이윤 목적이 없는 게 확인되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부탁해'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반상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부탁해'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반상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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