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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관세청] 수출입 규모 신기록…숫자 뒤 걱정 깨달은 2021년
[송년특집-관세청] 수출입 규모 신기록…숫자 뒤 걱정 깨달은 2021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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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송년 특집-관세청] 임재현 관세청장의 혁신실험 원년
- 안 알려져 당연시한 전관예우, 국정감사 때 적나라하게 드러나
- RCEP 내년2월 발효로 수출전망 밝지만, 마약‧가상자산 도전도
- “제2 요소수 사태 뿌리 잘라야”…10대부터 파괴하는 마약 어쩔?
임재현 관세청장이 지난 3월 취임 일성으로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이 지난 3월 취임 일성으로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관세청은 2021년에도 다사다난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임무를 마치고 3월29일 취임해 관세청을 진두지휘 하게 된 임재현 청장은 공정사회 실현과 공직윤리 확립과 더 유능한 관세청을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구조개편(Restructuring)으로 20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겠다고 공언했다.

마침 전관예우 등 조직이 감추고 싶었던 부위들이 드러났고, 인사업무를 포함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시작된 한 해 였다.

핵심 업무인 수출입통관 업무에서는 각종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너끈히 본연의 업무를 소화한 한 해였다. 그러나 국내외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노린 외환밀반출입과 마약 반입 급증, 어둠의 인터넷공간(Dark Web)을 이용해 마약과 가상자산이 만나는 낯선 환경, 제2의 요소수 사태를 기다리고 있는 수입의존적 소재‧자원 문제 등 만만찮은 과제도 실감했던 한 해였다. 고단했지만 역동적이었던 관세청의 2021년을 거칠게 정리해봤다.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시대 본격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가 내년 2월1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협정 발효로 원산지 기준이 단일화 돼 가공무역 때 원산지 인증 절차 간소화 등 국내 수출기업들이 적잖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관세청 내년 2월 RCEP 발효를 앞두고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8일부터 ‘RCEP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양자간 FTA에서 다자간FTA로 바뀐 결과 적어도 통관실무상으로는 좋은 점이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복잡했던 규칙이 단순해졌다. 나라별로 달랐던 원산지 기준이 RCEP 발효로 하나로 통일 됐다. 15개 국가 어느 나라에서 원재료를 수입해서 가공을 해도 RCEP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인정이 훨씬 쉬워지는 것이다. 다만 농산물 무관세조치로 국내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이 적잖은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라,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발효를 앞두고 ▲전국 본부‧직할 세관에 RCEP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한 뒤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활용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 지원 등의 내용을 교육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RCEP 협정국 중에서 중국(북경‧해‧청도‧대련)과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관세관이 파견된 주요 거점국가들과 세관 사이의 이행협력체제를 돈독하게 구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아베 일본 총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아홉번째부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아베 일본 총리, 문 대통령,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아베 일본 총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아홉번째부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아베 일본 총리, 문 대통령,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공익의 사익화, 전관예우 드러나

2021년 관세청을 흔들었던 인사 분야 화두는 ‘전관예우’와 ‘근무태만’ 2개로 요약된다.

지난 10월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고위직 출신이 임원으로 취업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정망)운영연합회가 수년째 국종망을 수의계약 형태로 운영 중이라는 지적이 여당 기재위원인 김두관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김 의원은 “국종망을 한 업체가 독점 위탁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 11년간 873억원을 수주하는 등 대표적 관피아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재현 관세청장은 국가 수출입 기관망인 국종망 운영사를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속칭 ‘유령청사’ 사건으로 시끄러웠던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청사신축 및 특별공급은 결국 관련 공무원들 징계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청사신축 및 특별공급과 관련한 건에 대해 감사원에 징계요구를 했다. 기재위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세청 공무원과 사업수주업체 사이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었다.

연봉 2억원을 받는 면세점협회장 자리를 관세청 출신 퇴임 공무원이 당연히 차지해왔던 정황이 언론보도로 드러났고, 심지어 전관들끼리 경합이 붙으면 일자리를 물려주는 관행도 포착됐다.

인천공항세관 근무자들이 태만하게 근무했다는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역시 관세청 사람들이 빨리 잊고 싶은 기억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인사 업무를 기획조정관에서 청장 직속 운영지원과로 이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이런 내용의 관세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안에는 인력부족 문제가 있었던 인천공항세관 인력충원 내용도 포함됐다.

양경숙 의원/사진=연합뉴스
양경숙 의원/사진=연합뉴스

 

무역 규모 늘었지만, 제2의 요소수 등 과제 산적

2021년 수출입 통관 규모는 코로나19 대량확산 상황 속 침체의 기저효과를 뛰어넘는 고성장을 이룩했다. 온갖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구촌 경기회복과 유가급등이 수출입 단가로 이어졌고, 다소 과장된 무역 규모를 연출한 측면도 있다.

반도체 공급난 장기화에 따른 자동차 생산·수출 차질, 지구촌 전체에서 공급망 병목에 따른 해상운임 급등, 요소수 수입의존성이 높은 원자재 수급 차질 등이 2021년 한국 무역의 최대 화두였다.

연간 수출금액은 6000억 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2018년(6049억) 이래 6000억 달러대로 다시 진입한 것이다.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을 지난 5월 정식 서명했고, 10월 한-필리핀 FTA)과 한-캄보디아 FTA 서명을 마쳤다. 이로써 내년 2월 발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5개 협정국 중 14개와 개별국가간 협정을 맺었다.

올해 수출입 호조에 힘입어 올해 8월까지 누계 기준 세계무역기구(WTO)가 집계한 지구촌 무역 규모 순위 세계 8위에 올랐다.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자국 우선주의적 산업정책을 적극 추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여전하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중국의 생산자물가가 급등하면서 지구촌 전역에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점도 복병이다.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우려되는 품목이 무려 3911가지나 된다. 갈 길이 먼 한국 산업정책을 실감하게 해준다.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1~10월 동안 특정국에 80% 이상 수입의존도가 높았던 품목이 1만2588개의 HS코드 품목 중 총 3911개에 이른다. 주로 중국(1856개)에 집중돼 있다.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역내화가 시급한 이유다.

중국발 요소 수입길이 막히면서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화물차에는 요소수를 넣어야 출력 증강과 유해물질 배출저감이 가능하다. / 사진=연합뉴스
중국발 요소 수입길이 막히면서 물류대란이 우려된 한해였다. 문제는 제2, 제3의 요소수 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가상자산‧마약과 맞닿은 외환범죄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환율은 1200원대를 향해 치닫고 있다. 2020년 7월 1년6개월만에 다시 원화환율이 급등하는 것은 중국 경기둔화 우려, 미 금리인상 가능성, 전반적 인플레 전망 등으로 안전자산인 달러와 엔화를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을 팔기 때문이다.

외환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관세청은 지구촌에서 속속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가상자산 관련 외환범죄를 포착하느라 애를 먹은 한 해였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적발된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는 8122억 원 규모로 한해 전 같은 기간에 견줘 무려 40배로 늘어났다.

해외보다 비트코인 등 가산자산 가격이 비싼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하기 위해 해외로 불법 송금이 늘었다. 해외에서 외화를 받아 현지에서 한국에서보다 싼 값에 가상자산을 사는 방식이다. 한국에 되돌아와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팔면 쉽게 돈을 버는 이치다.

가상자산은 마약과도 닿아 있어 더 심각하다. 지난 10월12일 국회 기재위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최근 마약류 반입증가를 우려했다. 그간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됐던 한국이 마약 환적화물을 통한 중계기지로 활용된다는 점이 공식 인정된 한 해였다.

코로나19 이후 해외 입출국이 제한되면서 공항만 여행자를 통한 직접 반입이 어려워지자, 국제우편물, 특송화물을 통한 반입이 늘고 있다. 점조직 형태로 인터넷, SNS, 다크웹(Dark Web) 등을 이용해 은밀하게 거래돼 관세청 단속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마약 소비도 크게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마약 거래 1911kg은 6370만 명이 1회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물뽕 등 신종마약 반입은 2030세대 초범 증가와 연관성이 높다. 전체 마약사범 중 102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4.1%를 차지했다. 젊은 피들의 심신을 파괴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제국주의의 아편전쟁 조짐이 아니라고 누구도 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79개국이 이잡듯 뒤졌더니…실타래·통조림·가발서 마약 와르르
79개국이 이잡듯 뒤졌더니…실타래·통조림·가발서 마약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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