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공개념 차원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에 전액환원…소득자산 양극화 완화”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들면서 손해볼까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 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5일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그게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rent)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며 “전국민 90%가 수혜 보는 기본소득토지세, 누가 반대하는지 유심히 살펴 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대표 대선공약인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내세운 ‘국토보유세'는 땅 가진 사람이 땅값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헌법에 규정된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공유자산으로 볼 수 있는 토지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
종합부동산세와 유사한 보유세 성격이지만,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매기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 과세 대상도 종부세는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부동산을 구분해 세율과 과세표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반면 국토보유세는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에만 세금을 물린다. 집을 가진 사람은 집에 딸린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땅과 건물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 1주택자나 무주택자 등 땅과 토지가 적은 사람은 세금 부담이 적거나 아예 없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 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지만, 징수세금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 약 80∼90%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국민 대다수가 수혜자라서 조세저항이 거의 없고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투기 억제 등 복합적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후보는 실거주 주택이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 보호를 위해서는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율이나 세수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도 국토보유세 공약을 제시했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18년 자신의 인사청문회 때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상가·공장 부속 토지 등을 비생산적 토지와 동일하게 과세하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종부세가 폐지되면 교부세가 줄어 지방 재정도 약화할 수 있다”며 국토보유세 신설에 신중론을 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