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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원천징수 자료 부실제출한 외국기업엔 입증책임 전환" 국세청장 "기재부와 협의"
정성호 “원천징수 자료 부실제출한 외국기업엔 입증책임 전환" 국세청장 "기재부와 협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10.12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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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나가는 이자·배당·로열티 연 58조…세액 6조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기업이라 자료확보 어려워
외국법인의 기획성 경정청구에 이은 소송 패턴 반복
미국은 외국법인이 자료제출 비협조하면 최고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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