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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가상자산, 해외직구 시대…관세청의 혁신 비전은?
RCEP, 가상자산, 해외직구 시대…관세청의 혁신 비전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12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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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 개최…AI‧데이터기반 행정 구축
- 세무조사 받는 납세자 권익보호, 모든 관세행정 분야로 확대
- “해외사례 참고해 민간과 협력해 제도 정착…영업비밀 보호도”
임재현 관세청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9일 열린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임재현 관세청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9일 열린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빠르면 내년 2월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가 예견되는 가운데, 정부는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을 지원하는 한편 RCEP 활용정보 제공, 인증수출자제도(AEO) 통합‧간소화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기반을 전면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하웹(Dark Web)이나 가상자산(Virtual Assets) 등을 악용한 신종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빅데이터와 자료복원(포렌식) 등 신기술을 수사과정에 적극 도입, 무역구조 전환 시기의 새로운 위험에 대한 예방체계를 마련해 국민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지난 9일 ‘2021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간(B2B)무역 중심 통관물류체계를 개인무역에 적합한 관세행정 제도‧시스템‧기반으로 구축하는 한편 데이터‧신기술기반의 관세행정서비스로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세행정 중기 운용계획’을 논의했다”면서 12일 이 같이 밝혔다.

관세행정발전심의위는 관세청 주요 정책에 대해 각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관세행정 최고 심의기구로,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과 임재현 관세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올해 심의위는 서울 논현동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관세청은 우리기업의 물품 생산부터 수출입까지의 전 과정을 데이터‧신기술기반의 고도화된 관세행정서비스로 지원키로 했다.

우선 무역통계의 대국민 공표 및 통계 교부의 범위를 확대하고,직접 관세무역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분석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또 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활로 개척을 위해 우리 관세행정시스템(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 시스템 등)의 해외 확산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무역구조 전환기 신규 위험에 대한 예방체계 마련을 위해 전자상거래 업체와 타부처, 유관기관과의 물품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마약, 테러물품 등 위험물품을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폐기물‧방사능물질 등 위해물품에 대한 특별단속 및 관리절차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해외직거래 증가 추세 등 개인무역에 적합한 관세행정 제도‧시스템‧기반 구축을 위해 쿠팡 등 주요 전자상거래 업계,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위험도가 낮은 물품을 신속통관키로 했다.

전자상거래 물량이 급증하는 주요 공항만에 최첨단 특송물류센터를 설치, 신속통관과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관련 규제완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관세 세무조사 때 권익보호 노력을 관세행정 전 분야로 확대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납세협력 프로그램 참여 유인을 강화하는 한편 성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에 혜택을 집중 부여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나 간편결제 플랫폼을 이용해 세금 납부를 허용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역할도 크게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오세정 위원장은 관세청이 최근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 시각으로 관세행정을 전환하는 것을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관세행정에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도입하고, 수요가 큰 관세무역데이터를 점차 개방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위원들은 새 제도 구축과정에서 민간기업과 협력하는 해외사례 학습의 중요성, 개인정보와 기업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의 중요성 등을 특히 강조했다.

임재현 청장은 “민간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아이디어를 반영, ‘관세행정 중기 운용계획’을 내실있게 보완해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관세청으로 변화해 나가겠다”고 힘줘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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