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금리→정부지출 확대→유동성 과잉 '부채위기 우려'
유럽연합(EU)가 올해부터 플라스틱세를 시행하며 탄소국경조정세 1~2년 내 도입을 예고하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저탄소 이행과 무역협정을 연계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올해는 ‘탄소경제’ 가 본격적으로 세금과 무역에 침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제로금리 기조와 정부지출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부채위기가 올 것이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세계경제의 7가지 키워드를 V.A.C.C.I.N.E 으로 꼽고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전경련이 세계경제의 키워드로 제시한 VACCINE은 각각 백신형 경제회복(Vaccine shaped recovery), 미국의 귀환(America is Back), 미친부채-국가부채의 팽창(Crazy Debt), 중국의 반격(China will fire), ESG 투자시대(Investment in ESG), 글로벌 뉴딜열풍(New Deal is everywhere), 환경이 경제(Environment is new economy)를 의미한다.
우선 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 하면서 V자형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백신 보급 추이가 세계경제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며 국제비즈니스와 완전한 정상화는 올해 하반기에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전경련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이 국제통상체제를 주도하는 선도력을 회복하면서 자유진영간 동맹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를 비롯한 다자체제 복귀가 예상돼, 트럼프 정부 때 일방적인 무역보복 등 양자적 조치가 아닌 다자시스템 하에서 예측가능한 통상질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코로나19 로 지난해 말 글로벌 부채가 역사상 최대치인 약 277조 달러 규모에 도달한 가운데, 올해도 주요국들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공공부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경제의 2021년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는 2019년 대비 20.3%포인트 증가한 125.6%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美 연준의 제로금리를 비롯해 전 세계적인 역사상 최저금리 현상이 올해도 지속될 전망으로 글로벌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부채위기가 예상된다.
이소원 전경련 국제협력팀장은 “금리상승 및 긴축의 시간이 다가오면 기초체력이 부족한 국가가 부담할 사회, 경제적 고통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2% 성장을 보인 중국경제가 올해에도 7.9.% 성장이 전망(WB)되는 등 내수시장 강화를 발판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강화가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내 외국기업에 대한 감시와 미국에 대한 개별 견제·보복 확대 등 글로벌 경제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중국이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련은 투자 의사결정 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를 평가하는 세계적인 흐름이 코로나 이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가 강타한 2020년 1월 에서 9월까지 2660개사 주가수익률 분석 결과에 따르면, ESG 평가등급이 높을수록 이에 비례해 높은 주가수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신기후체제(파리협정)가 출범하고 미국이 시의 적절히 파리협정에 복귀하면서 저탄소경제 전환의 변곡점이 마련될 전망이다.
최근 한중일이 모두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국제사회의 참여도 광범위해졌으며,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주요 선도국은 탄소중립을 법제화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다.
EU는 올해부터 플라스틱세를 시행하고 앞으로 1~2년 내 탄소국경제 도입도 예고하고 있어, 탄소경제가 본격적으로 세금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각 키워드별 전경련의 상세한 전망이다. .
▶백신형 경제회복[Vaccine-Shaped Economy] 세계경제, 마이너스 성장 딛고 기지개 펼까?
코로나19 백신 접종 본격화와 함께 V자형 세계경제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세계은행(WB)의 2021년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경제는 –4.3%의 역성장에서 올해 4%의 경제 반등이 전망되며,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민간 투자은행은 이보다 더욱 낙관적인 6%대의 확연한 V형 경제성장을 예고했다. 이처럼 백신 보급 추이가 세계경제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성장률이 미국의 경우 최대 4.8%에서 최저 1.8%까지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생산을 회복한 중국이 7.9% 성장으로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올해 3.6% 성장이 전망되는 유로존은 작년 세계 최저수준 침체(-7.4%)로부터의 반등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을 제외한 신흥개도국의 경우 백신 보급 속도가 낮아 신흥국 성장률(3.4%)이 G20국가(4.7%)보다 낮은 상황이 전개될 전망이다. 동시에 코로나 타격이 적은 베트남(6.7%), 말레이시아(6.7%) 등 아시아 일부 신흥국은 새로운 밸류체인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제비즈니스의 완전한 정상화는 2021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미국의 귀환[America is Back] 주장의 귀환, 국제통상‘개인전’에서‘단체전’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이 국제통상체제를 주도하는 선도력을 회복하면서 자유진영간 동맹이 강조될 전망이다.
우선 미국의 WTO를 비롯한 다자체제 복귀로 일방적인 관세부과를 통한 무역보복 등 양자적 조치가 아닌, 다자시스템 하에서의 예측가능한 통상질서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이 WTO 상소기구 재정비를 비롯한 개혁에 실질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중국과의 양자전이 아닌 우호진영과의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공동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일본, 호주 등 아태지역 동맹국간 관계와 멕시코·EU 등 악화되었던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 노력도 점쳐진다. 뿐만 아니라 올해 미국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재협상 등 통상협정 참여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며 이 때, 작년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협상과 같이 노동·환경 기준의 대폭 강화가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美 국내경제 회복 우선순위에 따라 대외통상협정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미친부채-국가부채의 팽창[Crazy Debt] 역사상 최저 금리·최대 부채의 시대
코로나19 강타 이후 ‘20년 말 글로벌 부채가 역사상 최대치인 약 277조 달러 규모에 도달한 가운데,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집행한 주요국의 공공부채가 크게 늘어난다. 미국 등 선진경제의 2021년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는 2019년 대비 20.3%포인트 증가한 125.6%에 육박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美 연준의 제로금리를 위시하여 전 세계적인 역사상 최저금리 현상이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제로금리와 지속적인 정부지출 확대가 유지됨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부채 위기가 우려된다. 궁극적으로 금리상승 및 긴축의 시간이 다가오면 기초체력이 부족한 국가가 부담할 사회, 경제적 고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반격[China Will Fire] 중국, 개혁개방에서 와신상담 시대로
중국은 장기적인 패권경쟁에 맞서 반격을 준비할 모양새다. 지난 40년간의 개혁개방 시대에서 내부 역량강화 및 국가 현대화의 시대로 본격 전환한다. 출범하는 경제5개년계획은 크게 국내대순환과 국제대순환의 쌍순환을 핵심으로 한다. 국내대순환은 ①내부 자립 공급망을 건설하여 미국·유럽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②반도체 등 필수기술 자립을 이룬다는 것이 골자이며, 국제대순환(대외개방)은 수출에 더하여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을 개방하여 외투기업들의 對중국 의존도를 높여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진핑 주석의 “자립 공급망 건설은 국가안보다”라는 언급은 쌍순환전략이 경제관점을 넘어선 패권전략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대외정책으로 ▲중국내 외국기업에 대한 감시, ▲선진국은 호주 사례와 같이 美우방진영에 개별견제·보복 확대, ▲개도국의 경우는 유무선 네트워크․클라우드․데이터․금융부문 선점을 위한 디지털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경련은 작년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2% 성장을 보인 중국경제가 올해에도 7.9.% 성장이 전망(WB)되는 등 내수시장 강화를 발판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강화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러한 중국의 반격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SG투자시대[Investment in ESG] ESG 투자, 코로나 특수로 날개 달다
투자 의사결정 시 ESG 지표를 평가하는 세계적인 흐름이 코로나 이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글로벌 ESG 투자자산 규모는 ’20년 40조5천억 달러까지 도달하며 지속 증가해 왔으나, 그동안 ESG투자는 윤리경영 관점의 의미 외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ESG 高등급 기업이 수익 측면에서도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S&P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ESG 펀드 17개 중 14개가 1.8%~20.1%의 수익률을 보여 S&P500 평균수익률(1.2%)을 뛰어넘는 성과를 나타냈다. 또한 코로나19 강타기간(‘20.1~9월) 중 2,660개사 주가수익률 분석 결과에 따르면, ESG 평가등급이 높을수록 이에 비례하여 높은 주가수익률을 나타내었다.
▶글로벌 뉴딜 열풍[New Deal is Everywhere] 각국 뉴딜정책, 그린·디지털 전환이 핵심
세계 각국이 본격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1년 시행되는 전세계 코로나19 경제대책을 아우르는 공통적인 테마는 그린 및 디지털 뉴딜이다. EU의 경우 경제회복기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 프로그램(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의 최소 37% 이상을 그린 연관 투자에, 20% 이상을 디지털 전환에 투자한다. 일본 또한 그린·디지털 기금이 포함된 2021년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며 스가 총리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 그린산업 및 디지털화 촉진으로 성장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을 강조하였다.
▶환경이 경제[Environment is the New Economy] 무역·세금까지 침투한 탄소 경제
2021년 신기후체제(파리협정)가 출범하고 미국이 시의 적절히 파리협정에 복귀하면서 저탄소경제 전환의 변곡점이 마련될 전망이다. 미국·EU가 주도해 온 기후변화 어젠다에 최근 한중일이 모두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국제사회의 참여도 광범위해졌으며,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주요 선도국은 탄소중립을 법제화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다. 기업활동에 직격탄이 될 환경규제 또한 본격화될 전망으로, EU는 올해부터 플라스틱세를 시행하며 탄소국경세 도입도 예고하고 나섰다. 美 바이든 행정부 또한 저탄소 이행과 무역협정을 연계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세계 최대자산운용사 블랙록은 2020년부터 석탄사용 매출이 25%가 넘는 기업의 채권, 주식 처분을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