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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포용성장을 위한 조세개혁의 한 축이 되어주시길”
유승희 의원 “포용성장을 위한 조세개혁의 한 축이 되어주시길”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08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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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국세신문 창간 3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1988년 창간 이후 우리나라 조세정책과 국세행정에 대하여 건설적인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온 국세신문 가족 여러분과 이한구 발행인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돌파면서, 인구 5천만이 넘는 국가 중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출발한 대한민국이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한 사실은 분명 자부할만한 획기적인 성취입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삶이 좋아졌다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심각한 빈부격차 때문입니다. 2017년 우리나라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0년대에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 가파르게 증가한 것입니다. 

반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11%로, OECD 평균 20%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2017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로 OECD 평균 25%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국민부담률 역시 27%로 OECD 평균 3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전형적인 저부담·저복지 구조입니다. 

포용성장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지출을 두 배 이상 확대해서 복지 수준을 OECD 평균 정도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 물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합니다. 현재와 같은 저부담·저복지 구조를 중부담·중복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먼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소수가 부를 독점하고 세습하는 사회는 결코 번영할 수 없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최근 미·중 경제전쟁,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고, 저성장 기조의 심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경제적 양극화 확대 등을 극복해야 합니다. 포용성장 패러다임 정착을 위한 재정·세제·금융·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특히 조세개혁이 중요합니다. 

포용성장을 위한 조세개혁을 이루려면 세정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조세 전문 여론의 중심, 국세신문이 한 축을 담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유 승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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