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달硏에 연구용역 13억 상당 64% 일감 몰아줘
- 정부조달마스협에 30억원 일감 수의계약으로 제공 등
- 정부조달마스협에 30억원 일감 수의계약으로 제공 등
조달청이 퇴직자가 이직한 특정단체에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있다는 주장이 애당의원으로부터 나왔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및 일반사업발주 현황자료에 따르면 특정 3개 단체에 조달청 퇴직자들이 대거 이직, 연구용역 수주를 독점하고 수의계역으로 일감을 몰아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은 “대표적으로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에 조달청 퇴직자 11명이 이직, 5년 간 전체 연구용역사업의 64.1% 수주, 사실상 독식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단법인 정부조달마사협회도 조달청 전관들이 9명 재취업, 30여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었고, 사단법인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도 조달청 출신 5명이 재취업, 1억3200만원 수의계약을 따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3개 단체 공히 일반 경쟁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심의원실은 “조달청은 단일응찰에 따른 입찰 불성립으로 재입찰과정에서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변경됐다고 의원실에 해명하고 있지만 특정 단체가 그 수의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됐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조달연구원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성 일감 몰아주기는 고질적인 관피아 풍조에서 비롯된 만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