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 안 써서 경제 어려운가…정부안대로 통과되면 경제 살아날 수 있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예산보다 9.3%(43조9000억원)이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편성한 데 대해 “문재인정부가 재정중독에 빠졌다”라며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중심‧경제강국’ 예산안이 아닌, ‘총선중심‧경제홀대’ 예산안이라며 “현 정부는 재정 퍼쓰기 및 빚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정부가 돈을 안 썼기 때문인가. 내년 예산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켜주면, 우리 경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총지출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된 2006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이 2년 연속 9%를 초과한 것은 처음이고, 지난 3년 동안 문재인정부가 편성한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합하면 총 재정지출 규모는 무려 1431조원에 이른다”며 “가히 재정중독”이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경제를 살려보겠다며 지난 3년간 엄청난 세금을 쏟아 붓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80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썼는데도 지금의 고용상황은 외환위기(IMF) 이후 최악을 맞고 있고 소득분배 역시 통계조사 이후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며 “본예산도 모자라 매년 추경예산까지 편성했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급기야 1%대로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건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다. 시장을 무시하고 기업을 홀대하며 친노조 중심의 정책만 추진하다보니 경제체질은 갈수록 망가지고 우리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족보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하는 것도 모자라 법인세 인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온갖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데 기업이 무슨 수로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겠는가”라며 “이래놓고도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심각한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추 의원은 “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경제활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이제는 세수호황이 끝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무리하게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72조원짜리 적자 가계부를 편성하고 있다. 심지어 6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나랏빚은 누가 갚나? 3년 후면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정부가 갚을 수 있나? 현 정부 임기 내에 세금 퍼 써서 나라곳간 허물어져도 그건 현 정부 책임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인식이 아니라면, 과연 이런 예산안 편성이 가능하겠는가”라며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세대에게 빚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재정운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 ‘국민중심‧경제홀대’ 예산이 아닌 ‘총선중심․경제파탄’ 예산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우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혈세를 퍼 써서 나라곳간이 허물어져도 된다는 무책임한 생각을 당장 버려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건,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문재인정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세대에게 핵폭탄급 빚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대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9.3%(43조9000억원) 증액한 513조5000억원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기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