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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감사원 심사청구 국세 인용 12건·952억
2018 감사원 심사청구 국세 인용 12건·952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4.23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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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18 감사연보…지방세 4건·28억3200만원, 기타 13건·3000만원 인용
이월포함 총1369건 처리해 인용 29건, 기각 1035건, 각하 162건, 취하 143건

지난 2018년 감사원 심사청구를 통해 세금 불복한 건수가 총 1369건이며, 그 중 29건이 인용돼 총 980억3100만원의 세금이 환급 등 번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원장 최재형)이 지난 3월 발간한 '2018 감사연보'에 따르면, 2018년 한해동안 세금 관련 심사청구 건수 1369건 중에서 기각이 1035건, 각하 162건, 취하 143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세 중에서는 12건, 951억6700만원이 인용됐다. 국세 분야 감사원 심사청구는 기각 605건과 각하 17건, 취하 80건 등 총 714건으로 집계됐다.

지방세는 4건, 28억3200만원이 인용됐는데, 기각 40건과 각하 9건, 취하 5건 등 총 58건이 감사원이 2018년 한해 처리한 심사청구 업무였다. 이밖에 국세와 지방세 이외의 처분·행위에 관한 심사청구(기타)는 총 13건에 3000만원이 인용됐다.

한편 2018년 감사원 심사청구는 전년보다 482건 증가한 1152건이 접수됐다. 이 중 국세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이 전체 건수의 62.5%인 720건, 지방세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이 4.3%인 49건, 그 밖의 처분·행위에 관한 사항이 33.2%인 383건이었다.

2017년에는 총 670건이 접수됐는데, 국세가 124건, 지방세 44건, 기타 502건이었다.

감사원은 작년 접수한 1152건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733건을 합친 1885건 중 1369건을 처리했다. 

그 중 청구요건과 절차 등을 갖추지 않아 '각하'한 것이 162건, 청구인 스스로 '취하'한 것이 143건이었다.

본안심리 1064건 중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 관련 기관의 장에게 처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인용'한 것이 2.7%에 해당되는 29건이었다. 관련 금액은 980.3억이다. 

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기각'한 것이 1035건이었다. 

2018. 심사청구 접수현황 

 

 

 

 

 

 

 

2018. 심사청구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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