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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년 근로자 조세부담 증가율 OECD 1등
한국, 작년 근로자 조세부담 증가율 OECD 1등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4.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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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 전체 인건비 중 23%…전년비 0.49%P↑
사회보험료가 주범…회사부담 보험료→개인부담보험료→근로소득세 순
외벌이가구 인건비 중 사회보험료 비중, 미국·캐나다·스웨덴보다도 높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합친 부담액 증가율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오른 나라로 뽑혔다.

고용자 지급가격(총고용비용)과 근로소득자의 세후 순임금의 차이를 가리키는 '조세 쐐기(Tax Wedge)'라는 개념을 비교한 것인데, 쉽게 말해 근로소득자 본인부담 세금과 사회보험료에 회사 부담 제세금을 더한 금액의 추이를 비교한 것으로 보면 된다.

OECD는 최근 발표한 ‘2019년 근로소득과세(Taxing Wages 2019)’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회사 납부분, 본인납부분)를 합한 금액을 전체 인건비로 나눈 비율이 23%로 36개 나라 중 31위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간 증가율은 0.49%로 OECD 최고를 차지했다. 증가율을 항목별로 보면, 회사부담 사회보험료가 가장 크고 개인부담 사회보장료가 그 다음, 근로자 부담 소득세가 가장 낮다.

한국 정부가 연말정산에 관심 많은 한국 근로소득자들의 특성을 교묘하게 악용, 잘 눈에 띄지 않고 세금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보혐료를 대폭 올린 것으로 해석됐다.

외벌이 가구 근로소득자가 전체 인건비 중에서 지출하는 사회보험료 비중은 미국이나 캐나다, 스웨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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