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희망과 함께 밝았습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는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는 많은 일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지혜와 슬기를 모아 산적한 현안은 물론 풀어 나가야 할 과제를 잘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우리경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를 전망하는 각종 기관들은 일제히 올 우리경제에 대해 지난해 보다 더 큰 하강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발생할 불확실성 요인들이 확대되고, 대내적으로는 고용, 부동산, 인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과 같은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세계경기의 위축과 국내 정치적 혼란까지 동반됐던 지난 2016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조적 문제까지 거론되는 경기침체와 함께 ‘고용 없는 성장’과 부진한 설비투자, 불안한 금리·환율은 올 우리경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용돼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 예산을 팽창예산으로 편성하고 적극적인 재정투입 정책을 지속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상반기 중에 집중적인 예산을 투입해 경기를 살리는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실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재정의 소중함이 그 어느 해 보다 부각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국세당국은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이미 지난해까지 초과세수로 정부 재정운용을 상당히 원활하게 했던 만큼 올해도 세수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전반적인 국내외 경제상황이 적어도 재정확보 차원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는데다가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법안을 제·개정하는 작업 등의 탄력이 크게 떨어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갈등을 비롯한 우리 경제의 핵심적 요소 또한 갈등구조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한시가 다르게 변모를 거듭하는 세계경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신문’은 지난 30년 동안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올해 우리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올바른 국가재정 확보와 납세기업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며 30년 노하우를 쏟아 부을 방침입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정부가 재정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납세자들이 부당한 사례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전례를 고려해 분야별·부문별로 납세자 피해가 예상되는 대목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도 과감한 파수꾼 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세신문’은 또 국민들이 소중하게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감시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투입이 대폭 강화되면서 그동안 ‘세금 퍼붓기’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세신문>은 이에 대해 국민 혈세가 제대로 된 곳에 쓰이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세금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세신문>은 올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해 조세전문신문으로서의 역할과 사명 또한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건전한 납세풍토 위에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갖고 올바른 조세제도와 국세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30년 동안 갈고 닦은 경험과 지혜를 집중 투입하고 조세·재정·공정거래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재정정책이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독자 여러분!

그동안 <국세신문>에 보내 주신 한결같은 신뢰와 사랑에 거듭 감사드리면서 그 고마운 마음을 가슴깊이 담아 올해도 대한민국 최고 조세전문신문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9년 元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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