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계획" 발표.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6만5000명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될 전망이다.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의 4분의1에 해당하는 규모다.
5일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20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0.중앙행정기관 47개. 0. 자치단체 246개. 0. 공공기관 430개. 0. 교육기관 77개 등 810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25만 1589명 중 6만5711명(26.11%)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근로자 근속기관과 기관재정 상황에 따라 올해는 전환대상 근로자 전체의 47%인 3만 904명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에 30%인 1만9908명, 2015년에 23%인 1만 4899명이 정규직으로 바뀐다.
이밖에도 정부는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해 세부 고용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이에 따라 우선 고용부는 이달 중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보급을 하되 성과평가 및 보상. 해고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 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무기계약직을 정원에 포함, 별도로 관리하는 한편 총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처우가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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