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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울너울 춤만 추는 "대체휴일제"
너울너울 춤만 추는 "대체휴일제"
  • 안호원
  • 승인 2013.08.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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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설, 추석만' 野, '공휴일 전면 도입' "생색내기 용" 으로 비난 거세져

그동안 정치권은 물론 각계 각층으로부터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대체휴일제와 관련 당정청이 최근 설·추석 연휴에 대해서만 '대체휴일제'를 적용키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정치권이 확대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9월 정기국회의 입법 논의 결과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로, 당정청은 설·추석 연휴에 한해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되 어린이날 포함 여부는 추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정하기로 방향을 바꾸었다.

문제는 정부의 대체휴일제 방안이 정치권의 당초 구상에 크게 못 미친다는데 있다.

국회 안행위는 애초 지난 4월 대체휴일제 전면 도입에 관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지만 정부와 재계의 반발 속에 전체회의 처리를 보류한 채 정부의 대통령령 개정 내용을 지켜보기로 했었다.

안행위 방안대로 대체휴일이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면 연평균 1.9일의 휴일이 늘지만 설·추석 연휴만 적용시 0.9일이 늘고, 어린이날을 포함해도 1.1일이 늘어나는데 그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조차  정부의 대체휴일제에 대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11일 현재 당정청 발표를 토대로 9월 정기국회에서 대체휴일제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새웠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최근 브리핑에서 정부의 대체휴일제 도입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국회 논의내용보다 축소돼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9월 국회에서 안행위안(案)과 정부안이 함께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당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어린이날에 대해서는 대체휴일제 적용을 보류시켰는데 그 부분은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행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도 "추석과 설 등 명절에는 당연히 대체휴일제를 도입을 하는 것"이라면서 "나머지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앞으로 당내 의견을 듣고, 정부 및 여당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했다.

그는 특히 "어린이날 뿐 아니라 3·1절과 광복절 등 다른 공휴일도 있으니 정부. 여당과 협상을 해봐야 한다"며 대체휴일제 전면 도입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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