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이론에 맞으면 상황이 맞춰주지 않고 상황에 맞추면 원리에서 어긋났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띄면 곧바로 ‘투기’가 따라 나오고, 반대로 경기가 너무 가라앉으면 ‘경제가 안좋다’로 연결돼 ‘부양’을 해야 하는 곤혹스런 현상이 항상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제는 늘 뒷북일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게 여론 수렴하고 격론 끝에 합의조차 뒤로 한 채 밀어 부쳤지만, 하지만 핵심은 이미 훨씬 지난 다음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늘 두들겨 맞고… 여하튼 부동산 세제는 어렵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창궐하던 부동산투기에 정부는 세금폭탄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중 대표선수는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망국’ 우려 상황에서 정부는 ‘나라 살리는 세금’으로 내세웠습니다. ‘아름다운 나눔’의 종합부동산세…
시간이 흐르면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종부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천정부지’에서 ‘바닥부지’로 부동산 경기의 흐름이 바뀌면서 세금의 기능에도 이상기류가 잡히고 있습니다. 일점 일획도 못 바꾼다는 세금이 종부세였습니다.
이번 주 여당의원을 중심으로 종부세 기준완화를 뼈대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진행상황은 봐야 알 일이지만 종부세 팔자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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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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