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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 추진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 추진
  • jcy
  • 승인 2008.05.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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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1일부터 ‘지방세 발전포럼’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21일부터 3일간 강원도 춘천에서 전국의 지방세 담당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5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과 지방세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2008 지방세 발전포럼’을 연다.

지방세 발전포럼은 1983년부터 "지방세 연찬회"라는 이름으로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관계 공무원들의 교류와 친교 성격의 연례행사에 머물지 않고, 국민적 수요와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세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대토론의 장으로 그 성격이 변모하게 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 방안 등 지방세 발전 정책에 대한 전문가와의 폭넓은 논의와 함께 신패러다임의 지방세 운영방안 등에 대한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연구발표와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된다.

포럼 첫날(21일) 열리는 개회식에는 정남준 행안부 제2차관은 "새정부의 국정기조와 지방자치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며, 김진선 강원도지사, 윤석완 한국지방재정학회장 등 주요인사가 참석한다.

제1주제는 한국지방재정학회가 맡으며, 강인재(전북대 교수), 이재은·곽채기(경기대 교수), 오동호(행안부 지방세제관) 등 학회 회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방향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토론한다.

또한, 22, 23일 진행되는 제2∼4 주제에서는 16명의 전국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지방세 관련 현장 경험을 통해 발굴한 연구과제를 발표하며, 심사를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상 등도 시상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21일에는 전국 세정인의 밤), 22일에는 전국 세정과장 회의 등 특별행사를 통해 지자체 세정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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