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01

현행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대폭 수술된다. 참여정부기 도입한 이 제도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번에 근본적인 개편이 단행되는 것.

행정안전부는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현행 5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공모직위도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고위공무원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올 하반기 구체적인 제도정비를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모직위제도 크게 바뀐다. 우선 그 규모가 현 30%에서 15%로 축소하고, 개방형·공무직위 지정과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할 때, 행안부장관과 사전협의하는 과정을 폐지해 부처 스스로 필요에 의한 직위 선정과 인재유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모기간도 단축해 개방형과 공모직위는 각각 17일에서 10일, 14일에서 7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임용과정의 장기화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외에도 자율직위 1년 내 전보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인사심사 기능도 공위공무원단 진입심사 위주로 범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