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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고령화대책 재원 마련에 몸살
미국도 고령화대책 재원 마련에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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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1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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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칼럼리스트 "미국인들 세금 너무 많이 내" 푸념
   
 
  ▲ 미 칼럼니스트 브루스 바틀렛(Bruce Bartlett)씨.  
 
"문제는 미국민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는 것. 60%가 넘는 사람들이 연방소득세가 지나치게 높다고 대답한 것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

미국 보수진영의 유명한 칼럼니스트 브루스 바틀렛(Bruce Bartlett)은 미국의 한 종교재단이 소유한 언론사 워싱턴타임즈(http://www.washtimes.com) 4월12일치에 기고한 '세금, 또 세금(Taxes and more taxes)'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 조세재단이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를 인용, "전체 응답자의 24%는 세금이 전체 소득의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다"며 "10∼20%의 세금이라면 부담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43%였으며 22%는 전체 소득의 20∼30%를 세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미 국민의 3분의 2는 19%대를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최고 세율로 생각하고 있으며 전체의 거의 90%는 29%를 최대한의 세율로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칼럼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들이 납부한 총세금은 3조5000억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GDP는 약 12조5000억달러였다. 지난해 미국인들의 세부담률은 약 28.5%였다.

브루스씨는 "미국의 세금은 미 국민의 3분의 2가 자신들이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최고 세율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전 국민의 90%가 생각하는 최고세율에 이미 도달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방소득세(우리나라의 국세) 외에도 사회보장비용과 주정부의 세금(우리의 지방세)까지 더하면 실제로 미국인들이 부담하는 세율은 훨씬 더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행하게도 고령화사회의 진행에 따른 정부 지출의 증가로 사람들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세금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국민은 결국 더 높은 세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학자이자 조지 부시(Geroge. W. Bush) 현 미국대통령의 아버지인 부시(Geroge.H.W.Bush) 전(前) 대통령 당시 재무부 차관을 지냈던 브루스 바틀렛은 현 대통령에게 "보수의 미덕을 저버린 사기꾼"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다음은 세계일보가 최초로 소개한 칼럼 전문.


[해외논단] 세부담 가중…미국인 허리가 휜다

최근 미 조세재단이 과세에 따른 미국인들의 태도에 대한 매우 흥미있는 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관심을 끈 질문은 연방정부나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모든 세금에서 개인의 소득 가운데 몇 %까지를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실제로 미국인들은 자기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4%는 세금이 전체 소득의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다. 10∼20%의 세금이라면 부담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43%였으며 22%는 전체 소득의 20∼30%를 세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바꿔 말하면 미 국민의 3분의 2는 19%대를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최고 세율로 생각하고 있으며 전체의 거의 90%는 29%를 최대한의 세율로 여기고 있다.

그러면 미국인들이 현재 부담하는 실제 세율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를 비교하는 한 가지 방법은 미국인들이 납부하는 모든 세금의 총계를 국내총생산(GDP) 즉 국가의 총수입과 비교하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인들이 납부한 총세금은 3조5000억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GDP는 약 12조5000억달러였다. 따라서 지난해 미국인들의 세부담률은 약 28.5%였다.

한마디로 현재 미국의 세금은 미 국민의 3분의 2가 자신들이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최고 세율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전 국민의 90%가 생각하는 최고세율에 이미 도달해 있는 것이다.

한계세율의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세율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적정세율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

게다가 연방정부의 소득세 외에도 사회보장비용과 주정부의 세금까지 더하면 실제로 미국인들이 부담하는 세율은 훨씬 더 높아진다.

물론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 집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입자인지, 소득이 근로소득에만 의존하는지 아니면 이자나 배당금 등 불로소득에도 의존하는지, 또 은퇴를 대비한 저축 등 절세 방법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등 개인적 차이에 따라 세금이 미치는 영향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미국민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이다. 조세재단의 여론조사에서 60%가 넘는 사람들이 연방소득세가 지나치게 높다고 대답한 것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

불행하게도 고령화사회의 진행에 따른 정부 지출의 증가로 사람들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세금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국민은 결국 더 높은 세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브루스 바틀렛· 미국 칼럼니스트

워싱턴 타임스 정리=유세진 객원편집위원



다음은 워싱턴 타임즈(http://www.washtimes.com)에 게재된 기사 원문.


Taxes and more taxes

By Bruce Bartlett / April 12, 2006


Last week, the Tax Foundation released new polling data on Americans' attitudes toward taxation. As always, it is interesting reading.
The most interesting question to me is: "What is the maximum percentage of a person's income that should go to taxes -- that is, all taxes, state, federal and local?"
The question is ambiguous because it is not clear if people are being asked about the effective rate of taxation (taxes as a share of income) or the marginal rate of taxation (that which applies to the last dollar earned). But either way, taxes are much higher than people think they should be.
According to the poll, 24 percent of people think all taxes should take less than 10 percent of a person's income. Another 43 percent think they should take less than 20 percent and an additional 22 percent think the tax burden should be no more than 30 percent of income.
In other words, two-thirds of Americans think 19 percent is the most anyone should pay and 90 percent think a tax rate of 29 percent should be the maximum.
How does this stack up against actual tax burdens? One way to look at it is to take taxes at all levels of government as a share of the gross domestic product -- the nation's total income. In 2005, taxes came to a little more than $3.5 trillion and GDP was close to $12.5 trillion, for an effective tax rate of 281/2 percent.
Another way is to look at the Tax Foundation's "Tax Freedom Day," which calculates the day each year when we stop working for government and start working for ourselves. In effect, this measures taxes as a share of aggregate income. Last year, taxes took 29.1 percent of income by this measure, down from a recent high of 33.6 percent in 2000.
In short, the tax burden is well above the level at least two-thirds of Americans think should be the maximum and right at the level 90 percent believe should be the absolute limit.
If one thinks in terms of marginal rates, then taxes for many people are much, much higher than the vast majority of Americans think is appropriate. Looking just at the federal income tax, the top rate of taxation is 35 percent, which applies to taxable income of more than $336,550 (single and married). Those making more than $154,800 ($188,450 for married couples) must pay 33 percent on each additional dollar.
The 28 percent bracket begins at $74,200 ($123,700 for couples) and the 25 percent bracket starts at an income of just $30,650 ($61,300 for couples).
Thus we see marginal rates even for those with relatively modest incomes are well above what most Americans think should be the maximum.
Although the median family, which had an income of $54,061 in 2004, would probably be in the 15 percent federal income tax bracket, all its earned income would be subject to the Social Security payroll tax, 15.3 percent on all wages up to $94,200. Although only half this tax is withheld from workers' paychecks, economists believe workers in effect pay the employer's share as well in the form of lower wages.
A single person earning between $74,200 and $94,200 will pay 28 percent federal income tax on that income plus another 15.3 percent for Social Security, making his marginal rate more than 43 percent.
But then there are state income taxes in the vast majority of states. According to the Federation of Tax Administrators, in many of them the income at which the top rate kicks in is quite low. In California, the top rate of 9.3 percent starts at an income of just $41,447. So on the next $53,723 of his income, a single person in that state will pay more than 50 percent in taxes.
Of course,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axes will affect different people differently, depending on such things as whether they have children, own a house or rent, how much of their income comes from wages or "unearned" sources like interest and dividends, and the extent to which they make use of tax saving opportunities such as putting money away for retirement.
The bottom line is that people are paying a lot of taxes even if they have incomes putting them squarely in the middle class. Little wonder, then, that three-fifths of people think their federal income taxes are too high in the Tax Foundation poll.
Unfortunately, taxes are going up regardless of what people think because of the vast government spending in the pipeline due to the aging of society. In the end, I think people will accept higher taxes rather than cut spending enough to prevent that necessity.

Bruce Bartlett is a nationally syndicated colum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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