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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한달을 맞았다.

실용레일을 깔아 놓고 달려 왔지만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등 이른바 ‘3高악재’에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경제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 물가고에 서민들의 생활은 숯덩이로 변해 체감경기는 오히려 참여정부 때 보다 나빠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52개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총력전을 펴고 있으나 뜀박질 물가고 안정에는 역부족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섬기는 정부’ ‘공직자 머슴론’ ‘창조적 실용주의론’ 를 강조하며 열심히 뛰었으나 국민의 마음을 끌어안는 데는 미흡한 것 같다. 당선직후 80%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50%대로 내려앉은 것이 이를 입증한다. 취임 후 호된 신고식을 치른 이 대통령은 해외 발 악재로 인해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잘 먹혀 들지 않자 경제부처 업무보고 현장에서 연일 한국경제위기론을 언급했다.

대통령의 지나친 경제위기론 발언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민심이반에 따른 면피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과거 경제위기론은 언론, 야당, 학계 등에서 제기했고 오히려 정부 여당은 위기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상이 정반대다. 이번위기론의 진원지는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위기론을 제기해 적절치 못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또 지나치게 전임 정부를 깎아내리는 표현도 정치 도덕상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고속으로 질주하는 중국과 인도에 비교해서는 안된다.

OECD국가와 비교하는 것이 맞다. 한국의 5년간 성장은 OECD 30개국 중 9위에 해당, 평균 이상의 성적표다. 특히, 참여정부의 출범 때 상황은 지금보다 더 나빴다. 벤처기업 몰락과 카드부채, 부동산투기 등 3대 거품이 꺼지는 시기여서 처음부터 고성장을 기대할 수 없었다. 참여정부는 불리한 여건속에서 욕을 먹으면서도 인위적 경기부양은 삼가고 경제의 기초체력을 굳건히 하는데 주력, 뒤에 오는 정부에 일하기 좋은 경제환경을 물려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정부를 비난하면서 현재의 경제상황을 비관하는 것은 예의와 품위에 어긋나는 정치적 계략으로 그 의도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이른바 경제 대통령이 경제 살리는데 자신이 없어지자 변명할 핑계부터 찾는 게 아닌가 여겨진다. 취임 한달의 치적을 살펴봐도 내세울만한 것은 없고 말만 무성하다. ‘섬기는 정부’‘규제혁파’ ‘실용정치’ ‘액션 플랜’ ‘현장중심 행정’ ‘머슴론’등은 듣기에 따라 참신하지만 실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엇박자이다.

도덕성이 결여된 장관 참모임명 강행, 자존심결여 된 영어남용, 새벽구보와 새벽회의, 52개 생필품 물가관리라는 관치경제의 부활, 가격의 신호기능에 역행하는 유류세 인하, 기업인 102명에게 대통령 직통전화 개통 등등은 인기영합주의가 극에 달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키울 큰 구상은 보이지 않고 시장원리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행보를 딛고 있어 이거야 말로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을 안겨준다. 보여 주기식 단기 실적위주의 국정운영은 안 된다. 진광불휘(眞光不輝)와 같은 조용한 실용경제정책이 아쉽다.

현 정부는 대외적 환경은 많이 어렵지만 국내 상황은 부담없이 경제운용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출발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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