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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열린세정 時代’ - 국세행정의 방향과 과제
‘함께하는 열린세정 時代’ - 국세행정의 방향과 과제
  • NTN
  • 승인 2005.10.2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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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제도’의 성과와 전망
국세청은 올 1월부터 시행하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매스컴 및 인터넷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 올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급실적은 약 2억여건에 이르렀으며 금액면에서도 6조7천억원을 기록해 시행 첫해 외양상 상당한 성과를 거양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에는 나름대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금부담 불공평 해소를 위해 도입된 同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부족과 고소득 전문 종사자들의 가맹률 저조 등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에서는 창간 17주년을 맞아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 실적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향후 방안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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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제 도입 후 상반기 발급실적... 1억7천3백여건

국세청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는 도입단계에서부터 화제를 모아 온 제도이다. 신용카드 이용의 폭발적 증가로 국세행정의 난제였던 근거과세 기반을 획기적으로 구축해 가고 있는 국세청은 소위 ‘마무리 카드’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는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가 우선 목적이고 이를 통한 근로소득자와의 세금부담 불공평 해소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국세청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각별한 정성을 기울였다. 눈 내리는 거리에서 당시 이용섭청장이 직접 국민들을 대상으로 가두 캠페인을 벌일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다. TV, 라디오는 물론이고 거리의 광고판 등 대중매체와 E-mail을 활용,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 결과 올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실적은 1억7천3백만건, 금액으로는 6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가입 가맹점 수도 114만개로 당초 계획을 앞지르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2005년 상반기 현금영수증 제도 운영현황 >

·발급금액 : 1월 5,958억원 → 6월 1조 6,313억원으로 증가
·발급건수 : 1월 1,303만건 → 6월 4,462만건으로 증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가맹율 매우 저조

이처럼 현금영수증제도는 외양적 성과와 함께 가맹점도 크게 확산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활용도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달 실시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효석의원은 “현금거래의 양성화를 위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 신용카드를 취급하지 않았던 사업장 및 고액 현금 결재가 만연한 적군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저적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은 당초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소비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현금거래를 양성화하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금영수증 제도의 외양적 실적은 상당부분이 기존의 신용카드 사용 내용과 겹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동 제도에 대한 명확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신용카드가맹점 중 현금영수증가맹비율

고소득 전문직종의 가맹점 가입이 저조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가맹은 했다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변호사, 세무회계사, 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과표양성화는 대표적인 국세행정의 과제중 하나. 그러나 이를 해결할 현금영수증 가맹율이 이들에 대해서는 극히 저조한 편이다. 단지 가맹만이 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인 수용 분위기도 형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금영수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복권제의 상금은 줄이고 현금영수증복권에 대한 상금을 늘리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의 경우 ‘히트 아이디어’ 중의 하나였다. 이에 대해 이 주성 국세청장은 올 국감 답변에서 “내년부터 신용카드 복권제도는 폐지하는 절감되는 예산은 현금영수증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기피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발급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 간소화해야...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아직까지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용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소비자들 중 현금영수증에 대해 아는 사람은 드물다”며 “간혹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다가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등에 따른 신분노출을 기피한 나머지 그냥 가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현금영수증에 따른 복권제도를 설명했음에도 불구, 지난 9월 소비자들이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불과 4∼5건에 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요식업 종사자는 “올 초 관내 세무서 직원들이 현금영수증을 홍보할 때는 영수증 발급 건수가 많았는데 현재는 하루 채 10건도 안된다”며 “현금영수증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세청이 1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홍보로 하여금 시민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한 시민은 “현금영수증제의 취지를 잘 모르는 국세청 홍보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사업자가 영수증 발급을 생활해 해 소비자에게 먼저 발급해 줄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행정지도 및 적극적인 홍보 강화’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의 본격적인 활성화를 위해 매월 신고?접수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로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 발급거부 유형을 크게 3가지로 분류, 행정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돼 있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구체적으로 VAN사 대리점으로 하여금 해당 가맹점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토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모르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단말기 사용법과 발급요령을 설명하고 인쇄된 유인물을 통해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악의·고의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에게는 세무상 불이익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차 행정지도에도 불구, 또 다시 발급거부자로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분석,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권장하고 불응자와 탈세혐의가 명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지역의 일선세무서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제가 새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단시일내에 정착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세무당국의 행정지도 및 시민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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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제도란

▲일정 한도의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명확한 현금거래와 조세 투명화를 위해 2005년 1월1일 시행됐다.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건당 5000원 이상으로 현금영수증제도 가맹점에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카드(신용카드, 적립식카드, 멤버십카드 등)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총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할 때 그 금액의 20%를 공제받으며 현금영수증 복권에 의한 보상금 또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올해 12월과 내년 11월까지의 사용액으로 진행될 2007년도 초에 실시되는 연말정산부터는 15%까지만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총액의 1%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한도액은 각각 연 5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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