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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상승이 장기화될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하는 등의 단기적 대응이 아닌 유가상승분을 국내제품가격으로 흡수해 유가상승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덕수 경제 부총리는 3일 한국표준협회 초청 강연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정책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 부총리는 아일랜드의 외자유치 사례를 들면서 “내·외국 자본을 구분하기보다는 생산적인 용도에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외국계펀드들이 막대한 차익을 챙기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던 점과 관련,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이득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에 따라 국내외 자본을 구분하지 않고 과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펀드 활성화 및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확대 등 중소기업 구조조정 관련세제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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