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채무 1년새 91만원 늘어, 재경부 “OECD 평균 비해 아직 낮은 편”
재정경제부는 4일 작년 말 현재 국가채무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248조원을 기록, 전년 말보다 44조9000억원(22.1%) 늘었다고 밝혔다.
이 중 중앙정부의 채무는 238조8000억원으로 42조7000억원이 늘었다. 통계청 인구 추계를 대입해 단순 계산하면 국민 1인당 나라빚은 513만원꼴로 전년의 422만원보다 크게 늘었다.
국가채무는 2001년 122조1000억원에서 ▲2002년 133조6000억원 ▲2003년 165조7000억원 ▲2004년 203조1000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발행과 관련된 채무가 15조8000억원 늘고, 과거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채권이 단계적으로 국채로 전환되면서 12조원이 증가했다. 작년 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30.7% 수준으로 2004년의 26.1%보다 4.6%포인트 높아졌다.
재경부는 “나라빚은 애초 정부 전망치인 248조1000억원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GDP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GDP 대비 비율만 전망치(30.4%)보다 조금 높아졌다”며 “OECD 회원국의 평균인 76.9%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보유한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국유재산은 지난해 말 현재 263조8141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46조1846억원(21.2%) 늘었다. 지난해 증가율은 1995년 80.0% 이후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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