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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행진이 계속되면서 가짜 휘발유 불법 유통이 기세를 떨치고 있으며 급기야 이로 인한 세금 탈루액이 무려 연간 1조원에 이른다는 추정치가 나왔다.

5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따르면 가짜 휘발유와 경유의 유통량은 2004년 기준으로 740만 배럴, 이에 따른 탈루세액은 9천7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이는 같은 해 모든 유류제품에 부과된 교통세.교육세.특별소비세.주행세.부가세.관세 등의 유류관련 세수 21조5천억원의 약 5%에 해당되는 규모다.

석유품질관리원은 가짜 휘발유의 원료가 되는 솔벤트 등 용제 판매량 추이 및 전국 주유소와 노상의 유사 휘발유.경유 적발 비율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추정치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추정치에는 농어민 등 면세유 불법 유통에 따른 탈루세액과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의 부정 환급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전체 유류세 탈루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석유품질관리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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