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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비상체제가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험난하고 어려운 시기에 이런 세금신고를 잘 받아내는 우리 국세청은 ‘정말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아야겠습니다. 부가세도 성공시켰고, 토지초과이득세도 헤쳐 나온 국세청이 맞기는 맞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신고율 잠정집계를 보면 올 보다 여건이 좋았던 지난해보다 %면에서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급증한 세부담과 과세대상 확대, 여기에 연초부터 우려됐던 대통령선거 시기와 신고가 겹친 문제의 상황에서 종부세가 이처럼 선전을 해 나가는 데는 소위 ‘준비’에 대한 인정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본선 무대에서 열연 중이지만 올 종부세가 본격적인 막을 올리기까지 국세청은 엄청난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미 경험과 학습 노하우는 갖고 있었다지만 이 시기에 (경우에 따라) 세배나 넘게 늘어난 세금을, 그것도 보유세를 소리 없이 받아낸다는 것은 객관적 관점에서 ‘징세의 예술적 경지’에 이렀다는 평을 듣기에 어색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납세불만이 없은 것은 아니지만(실제로는 무척 큰 편임) “그래도 세무서 봐서라도 세금은 내야 한다”는 쪽으로 종부세 납세자 여론이 형성되는 현상은 실로 엄청난 세정역량(?)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종부세 신고관리를 위해 상급기관에서 일선세무서에 내려온 여러 지침 중 눈이 고정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납세자의 심한 언행에도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납세자 불만에 ‘감성적 위안’을 제공한다”는 대목입니다. 또 명언(?)이 있습니다. “불평자는 납세한다 긍정적 자세로 불만을 경청하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12월, 아!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막바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수많은 에피소드를 남기면서 말입니다.

올 종부세는 신고가 끝난 뒤 따질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벼르는 납세자들도 많고요. 특히 건설교통부의 ‘과잉충성식’ 공시지가 운영은 씹힐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 부담이 전년대비 3배로 오르는 것을 알면서도 흘러가도록 놓아 둔, 아니 부추긴 것은 결국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무서 직원들에게 맨손으로 칼날을 잡도록 방조한 공시지가 정책은 올 종부세 신고과정을 복기해 본다면 그 폐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귓가에 맴도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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