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풀어보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을 연 7만호에서 2만호로 축소한다고 했는데,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지금까지 공급물량은 인허가 기준으로 연 7만호를 계획하였으나, 앞으로는 준공기준으로 변경하여 2만호 준공을 목표로 하겠다는 의미이다.
2만호 준공을 위해서는 인허가 계획도 당연히 연 7만→2만호로 조정되어야 하나, 2013년∼2017년까지는 이전에 이미 착수된 물량을 감안할 때 연 1만호 수준의 인허가면 충분하가.
■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지속 추진되는지?
앞으로 공공주택의 공급은 “공공주택 연 13만호 공급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게 되므로, 기존 보금자리주택 정책 하에서 추진되었던 ‘09~’18년간 총 150만호 공급계획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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