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신고 사후검증, 세무조사 등 적출사례
가맹비, 수수료 등 누락
-가맹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상 가맹점 명단 확보 후 모든 가맹점에 대한 계약서 징취해 가맹비와 수수료 조건 확인 후 조사처의 매출장, 신고서 등과 대사해 가맹비 및 수수료 수입금액 누락 적출

인테리어 공사 등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누락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전문 인테리어업체 및 간판업체를 소개시켜 부고 공사업체로부터 소개비로 중개수수료를 받고 신고누락

가맹점 설치공사 수수료 대표자 유용
-아웃소싱 공사업체가 가맹점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와 집기비품 설치 공사비를 직접 받은 후 가맹본부의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점포 1평당 일정액을 송금하고 가맹본부는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탈루

가맹점 운영인계 적출 사례
교육비, 소스매출 누락
-교육비 및 소스 등을 공급한 대가를 법인통장으로 입금받고도 매출로 계상하지 않아 매출누락 적출

가맹점 매출을 이용한 사용료매출 검토
-모든 가맹점 매출액 합계에 비율을 곱한 금액과 신고 사용료를 비교해 적정신고여부 확인

체인점 가맹비, 식자재 매출 누락
-가맹점이 간이과세자인점을 이용해 소스 등 식자재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해 매출누락
-체인점 가맹계약서 등 분석해 가맹비, 교육비, 식자재 매출 등 적출

판촉물 등 매출누락
-가맹점의 판촉물, 포장박스 등을 증빙없이 매입해 가맹점에 무자료 매출한 사실과 신규가맹점에 공급한 간판, 주방비품 등에 대한 매출 신고누락

가맹점 비용을 지급수수료로 부당계상
-가맹점의 제세 대납액 등 비용을 본사의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부당계상
복리후생비 부당계상
-사적경비를 복리후생비로 부당계상

5.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세원관리
과세와 명세사업을 겸업하는 가맹사업 본부 공통매입
-대부분의 음식 관련 가맹사업 본부는 농수산물 등 면세품과 인테리어, 영업노하우 등 과세품을 동시에 공급하고 있으므로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안분해 불공제해야 함

가맹본부에서 공급하는 가공육의 면세여부
-가맹점에 공급하는 반가공상태의 식재료를 일반적으로 면세품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과세품인 경우가 있음

면세 가맹사업 부가세 신고 누락
-면세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사업 본사의 경우 가맹점으로 받는 가맹비, 사용료, 시설비 등을 면세로 판단해 신고누락하는 경우 있음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정 여부
-음식 가맹사업의 경우 원부재료가 농수산물로 거래 시 중간도매상을 통해 무자료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 허위 매입계산서 수취를 통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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