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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업주 대부분은 결혼식을 치르는 현금으로 받은 하객들의 축의금을 고스란히 사용료로 지불할 것을 혼주에게 요구한다.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현금으로 이뤄지며, 신용카드 결재는 거의 불가능한 게 상식. 이러다 보니 예식장 업주의 매출액은 그의 양심 수준에 따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사우나도 마찬가지. 사우나에 가면서 1만원이 안되거나 남짓한 돈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사람은 드물다. 사우나 이용객 수를 헤아려 보기 전에는 특정 사우나 매출을 추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모 사우나 주인 A아무개씨는 현금 매출액의 95.5%를 아예 장부상 매출에서 누락, 세금을 탈루했다. '엽기적'인 수준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몇가지 자영업자 세무조사 사례.


[사례 1] 예식장 사용료를 현금으로만 받아 매출을 누락하고 동 자금으로 다른 예식장을 인수하여 재산 증식

▶ 인적사항
1) 사업장 : 서울 □□구
2) 업종 : 서비스/웨딩
3) 상호 : ○○○웨딩홀
4) 성명 : 박○○(62세)

▶ 조사내용

1) ○○○웨딩홀 대표 박○○는 예식비 및 피로연회장 사용료 53억원(’03~’05년 6월)을 현금으로만 받아 본인 및 동생 명의로 분산하여 은행에 예금하고
-수입금액 53억원 중 33억원만 세무서에 신고하고 나머지 20억 원의 매출을 탈루하여 소득세 등 5억 원을 추징하였음
※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요구함에 따라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2) 박○○는 탈루한 소득 등으로 배우자 명의로 다른 △△예식장을 50억원에 인수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여
- 최근 5년동안 재산이 68억원이나 증가하였음


[사례 2]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면서 부동산매매 소득을 신고 누락하고 사주가 운영하는 법인의 공사수입 누락

▶ 인적사항
1) 사업장 : △△시 ○○구 □□동
2) 업종 : 건설/일반건축
3) 상호 : ○○건설㈜
4) 성명 : 이○○(58세)

▶ 조사결과

1) 사주 이○○는 ’92년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최근 3년간(’03년～’05년) 공사수입 8억원을 누락하였고
2) 또한 ’00～’05년까지 충북 △△의 전, 답, 대지 및 임야 795천㎡를 13회에 걸쳐 취득하고, 필지를 분할하여 79회에 걸쳐 양도함으로써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에도 세금을 적게 납부할 의도로 양도소득세(취득・양도가액 공시지가로 계산)로 신고
3) 자진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고 부동산매매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 등 15억원을 추징


[사례 3] 사우나 이용료와 부대시설 음식값 등에 대한 현금매출분을 대부분 누락

▶ 인적사항
1) 사업장 : 서울 □□구
2) 업종 : 사우나
3) 상호 : ○○○사우나
4) 성명 : 김○○(55세)

▶ 조사내용
1)○○○사우나 대표 김○○는 사우나 및 부대시설 사용료가 대부분 현금으로 매출되는 점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현금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여
-2년간 번 순소득 27억6천만원 중에서 1억2천만원만 신고하고 26억4천만원(95.6%)을 탈루하여
- 소득세 등 13억7천만원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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