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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태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 ||
▶우리 공인회계사들은 지난 60년 동안 기업회계의 공정한 심판자와 납세의 합리적 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근 10여년 간 회계부정과 감사실패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기업회계와 외부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비난과 책임이 가혹하게 돌아왔습니다. 공적규제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저는 공인회계사 프로페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강해져야 하고, 강해지는 비결은 윤리성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윤리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다른 전문가 단체는 물론, 선진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윤리기준도 제정하였습니다. 국제윤리기준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국제적 수준의 윤리기준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 얼마나 좋아져야 합니까.
TOP-10 Project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회계신인도 10위권 진입을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투명성제고를 위해 수많은 제도개혁을 이룩했습니다.
런데도 회계와 감사부문 국제경쟁력은 세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글로벌스탠다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도개혁이나 운영도 국제적 수준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제화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국제기준과 정합시켜야 할 전략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신뢰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국제적 회계신인도가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되면 믿을 수 없는 나라로 인식됩니다.
한국할인을 감수해야 합니다. 글로벌경쟁상대와 싸움도 하기 전에 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얻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국제적 회계신인도가 세계 10위권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의 노력만 가지고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와 기업 등 모든 회계시장 참여자가 함께 도와 주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기업이 선두에 서야 합니다. 아직까지 기업의 인식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기업이 국제적 수준으로 회계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FTA 체결 이후 선진 로펌의 회계사배상책임에 대한 공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체계적인 공세전략이 이미 구체화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잉기대가 있습니다. 기대차이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과잉규제가 마련되었습니다. 과잉규제는 회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나아가 글로벌스탠다드와 어긋나고, 국제적 회계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잉규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법제도입니다.
증권거래법과 외감법은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연대책임과 피고입증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손해를 끼친 만큼 책임지는 비례책임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증 능력 있는 원고는 스스로 손해를 입증하는 원고입증책임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외부감사를 수행한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경영진과 공동경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경영진과 회계분식을 공모한 것도 아닙니다. 외부감사를 수행했다는 사실만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의 회계분식에 대하여 경영진과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전문적 소송대리인들은 회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판단하는 전문적 능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인보다 뛰어난 입증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인회계사가 회계전문가라는 이유만 가지고, 입증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 한·미 FTA가 타결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시장인 EU와의 FTA협상도 시작되었습니다. 자유무역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계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FTA로 인한 회계시장 개방에 따르는 문제보다는 결과적으로 법률시장의 개방이 더 큰 문제입니다. 공인회계사 전문킬러 변호사들이 먹잇감을 찾아 우리 시장을 노리게 될 것입니다. FTA에 대한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화ㆍ세계화는 대세이고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앞장서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 나라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세계 11대 교역강국을 이룬 나라입니다.
마음먹고 세계와 경쟁하면 세계 최강을 구축했습니다.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등이 그렇습니다.
회계산업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글로벌스탠다드를 확립하는 제도혁신을 이루고,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국제기준에 정통해야 합니다. FTA는 분명히, 실력있는 공인회계사가 세계시장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그리고 소속 회계사들의 가야할 방향이 어디입니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우리나라 공인회계사 프로페션의 중심자로서, 그 사명과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프로페션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며, 심각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회원에 대한 ‘Maximum Service’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회원 서비스를 질적, 양적 수준에서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더욱 향상시켜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회원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회는 그동안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업무효율성은 높아졌고, 예산절감이 가능해졌습니다. 직무회비와 감리업무수료를 지난해 15%와 20%를 경감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각각 30%를 경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도 매우 시급합니다.
국제적 정합성을 갖는 프로페션스탠다드를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계, 감사, 윤리, 교육, 품질관리, 감리, 조세 등 모든 분야가 국제적 수준에 도달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가사회의 회계인프라 구축사업에 기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최근 들어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회가 앞장서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관련 TFT를 운영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ㆍ의료ㆍ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비영리 공익법인도 경영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외부회계감사제도가 실효성있게 정착되어야 합니다.
감사인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또한 필수적입니다. XBRL을 정착시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부터, 택사노미 개발, 심포지엄, 국제컨퍼런스개최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회와 회계법인에서 수 많은 전문인력을 무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계량화하면 20억원이 넘을 정도입니다. 이같은 일은, 우리 회원의 수입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전문지식으로 국가 사회에 기꺼이 봉사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는 회원들의 정신적인 구심점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새로운 꿈을 제시하고, 희망의 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때로는 회원들의 땀과 희생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협조를 부탁합니다.
/정재원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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