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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둘 빼앗기고 있는 업무영역 되찾는 노력 절실
58명의 작은 협의회 알콩달콩 가족처럼 친목다져

‘강한 세무사회’ ‘존경받는 세무사’를 표방하며 돛을 높게 올린 ‘조용근 한국세무사호’는 출범 두달도 못돼 세무사 무더기징계 처분의 메가톤급 피습(?)으로 방향타를 잃고 있다.

개업 세무사들은 한정된 시장에 회원수가 현재 8000여명인데, 매년 700여명씩 신규세무사가 배출되어 시장은 포화상태로 문을 닫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이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다 세무사 징계양정규정이 무거워 운신의 폭이 극도로 제한돼 있다. 연간 수입금액 누락 300만원 이상이면 과태료 100만원, 500만 원 이상은 직무정지 1개월 또는 과태료 300만원으로 되어 있다.

개업 세무사들은 국세청이 무작위로 찍어 조사를 할 경우 거의 모두가 걸려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세무사 징계양정규정이 강경 일변도이며 비현실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말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 달라고 재경부에 여러차례 건의하고 있으나 개선돼지 않고 있다. 전국 세무사회원들은 신임 조용근 회장에게 잘못된 규정들을 바로잡고 말로만 구현되고 있는 세정협조자를 진정한 세정 동반자로 자리매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세무사회와 더불어 일선 세무서별 세무사협의회도 회원활성화와 상호간 과당경쟁견지 등 자구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국세신문은 창간 19주년을 앞두고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조세전문지로 거듭나자’는 취지로 서별 세무사협의회 회장을 만나 지역협의회의 속사정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세무사도 이젠 블루오션시대를 열지 않으면 존재 가치를 잃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신용택 도봉세무사협의회 회장은 “올해 들어 개업세무사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사무실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하나 둘씩 빼앗기고 있는 업무영역을 지키고 되찾아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하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세무서에서 새내기 세무공무원 생활 이 첫 출발. 그 뒤 강남세무서와 국세청본부, 도봉세무서 등을 두루거친 신 회장은 33년1개월 동안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도봉세무서 조사과장(사무관)직으로 마감한다. 2001년 7월 늦깎이 개업세무사가 된 신 회장은 평소 성격이 소탈하고 대인 관계에서도 모남이 없이 깔끔한 처신이 알려 지면서 개업 5년만인 작년 6월에 협의회 회장에 오른다.

물론 전임 회장과 운영위원들이 열심히 일궈놓은 바탕위에서 협의회를 이끌고 있긴 하지만, 회원들의 친목은 외형을 떠나 실속있게 결속되어 있다.

세무사협의회 회원 58명으로 바둑클럽, 골프클럽을 구성, 매달 1회씩 대회를 열어 취향에 따라 취미생활을 즐기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다지고 있다. 특히, 신회장이 주축이 되어 이끌고 있는 ‘청풍회’는 회원24명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10년 이상 해오고 있다.

회원 상호간 애경사는 물론 매년 상, 하 반기로 나눠 불우이웃 시설을 찾아가 온정을 베풀고 있어 도봉세무사협의회 하면 ‘청풍회’로, ‘청풍회’하면 도봉세무사협의회로 통하고 있다.

신 회장은 “작은 세무사협의회가 이 처럼 알차게 운영하면서 지역사회공헌에서 밀알이 되고있는 것은 회원들의 진취적인 사고에서 시작된다”며 “정부가 잘못된 세무사, 회계사 양산체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세무대리인들이 설 땅은 사라지게 된다”고 경고 했다.

신 회장은 이어 “정부가 매년 신규로 세무사 700명, 공인회계사 1000명을 뽑는 데다 사무관 5년이상 근무자 자동자격자 200여명을 합하면 1년에 1900여명의 신규세무사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 “현재 개업세무사 8000여명 중 70%이상이 불안한 세무대리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볼 때 국세행정업무도 불안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 신회장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각종 전자신고업무 100%를 세무대리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무행정 80%를 세무대리인이 대행하고 있다” 며 “국세당국이 말로만 동반자라고 추켜세울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윈윈 전략’을 세워 명문화 함과 동시에 세무대리인들의 진정한 블루오션의 길을 여는데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문을 닫는 세무사 사무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대에 대한 자구책을 묻자 “본회 및 서울지회 차원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기장대리업무 일변도에서 벗어나 보다 더 정예화 된 업무로 사업영역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철 기자 j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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