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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조사 결과 나오면 現 조사대상 선정방식 전면 개편키로
전국 지방청 조사국 업종실상 파악 구체작업 진행

국세청이 현재 진행 중인 116개 대기업 표본조사는 해당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물론 관련업종의 탈세정도와 규모 등 정확한 업종 실상을 파악하는 노력이 집중적으로 병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받는 기업이 속한 업종의 탈세정도와 규모가 어느 수준인지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 업종별·유형별 공통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기업들에게 조사방향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고의적인 세금조절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대기업 표본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조사대상 선정방식을 개편한다는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이 업종 실상을 훤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불성실 납세기업에 대해서는 조사 빈도를 높이고 상대적으로 성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조사행정을 운용한다는 내용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한정된 조사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위해 지속적으로 표본조사 결과를 축적해 세무조사 효율화와 과학화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이번 조사부터 정확한 업종 실상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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