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4.15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모두가 탄핵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거에 임한다면, 국민의 힘으로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식인의 양심으로 국민에게 탄핵사건의 부당성을 법과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필자는 공직에 있는 동안 귀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미국의 법을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은 바 있다. 그러기에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국민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아무런 대가 없이 되돌려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전문가로서 의견서를 쓰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있고, 이미 졸저[부패 없는 민주국가의 조건]를 국문(2003년 4월) 및 영문(2003년 7월)으로 발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다.

모든 국민이 이 글을 읽고 탄핵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이성적으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감정에 치우치기 쉽고, 결국에는 국민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 우리 모두 차분하게 이 난관을 해쳐나가자. 나는 우리 국민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국민 여러분에게 이 글을 바친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면 앞으로 4년 제대로 하게 해 줄 것인지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것인지 국민이 분명하게 해 줄 것이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그러나 당 공천상황을 점검하고 유 불리 지역을 따져보는 등의 행위는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 당에 맡기고 있다.” “나는 선거에 대해 관심이 많다. 대통령이 잘해서 우리당에 표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가 공천되고 어디가 유 불리한지 하나도 따져보지 않았다. 당원들이 경선에 의해 후보를 낼 일이고 제가 그걸 분석 안 해보고 있으니까 몇 석 이기게 될지 정말 저도 모른다.”

1. 서언

사회과학의 분야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은 정치이다. 정치는 국가와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치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치인은 정치활동을 통한 국가발전의 도모를 위해 현재 국가가 직면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우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하고, 원인인 문제점을 치유할 약을 개발해 이 약을 처방해야 병을 고칠 수 있다. 사회의 병리현상도 마찬가지다. 왜 반칙, 부패와 갑질이 발생하게 되는 지를 분석해 문제점을 규명한 후, 이를 해결할 시스템(약)을 도입해 실행하여만 병리현상을 제거할 수 있다.

사회의 병리현상은 주로 투명하지 못한 행정과 기업활동에서 발생하게 된다. 병리현상이 제거되면 사회가 투명해져 건강해지고, 투명성을 바탕으로 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면 사회구성원간에 화합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단합된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발전하여, 같은 악조건에 직면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나라들 보다 어려움을 잘 견디어 낼 수 있다.

인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학이 발전해야 하고, 사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이 발전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이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 모든 문제를 이념분쟁으로 몰아가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육신의 병이던 사회의 병이던 이를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보수, 진보, 좌파, 우파 및 지역 편가르기와 관련성이 없다. 오로지 치료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지식과 실천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통일문제도 이념이 아닌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념논쟁과 지역감정을 악용하는 정치인들은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의 부패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이분법적인 편가르기 정치를 하여 사회를 혼란상태로 몰아가는데, 그렇게 국민을 현혹해야만 부패한 기득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로켓을 쏘아 달에 보내기 위해서는 로켓을 달에 도달하게 하는 기술(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해야 달에 도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시스템(기술)을 개발해야 이 시스템을 실행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아무리 의욕이 있어도 기술을 개발할 두뇌가 없으면 달에도 갈 수 없고 선진국을 만들 수도 없다. 학문의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자연과학이나 공학이나 사회과학이나 그 접근원리는 동일하다.

2013년 12월 3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OECD34개국 중 27위이며, 2014년 한국의 부패지수는 세계 177개 국가 중 43위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이 OECD 평균 수준만큼 부패가 사라지면 1인당 GDP가 138.5달러 늘어나고, 연평균 성장률도 0.65% 상승한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청렴도 지수가 1단위 상승하면 국내총생산(GDP)이 2.64% 상승하고, 국가부패인식지수가 1단위 감소하면 해외투자가 0.2%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부패척결은 우리 한국사회가 ‘국제화 시대’에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이다. 경제가 성장해야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복지도 가능하게 된다. 경제성장 없는 복지는 국가의 부채만 증가시켜 국가부도를 야기할 수 있다.

역대 정치인 모두 부패척결을 외쳐왔지만 어떤 사람도 이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람은 없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는 부패척결 방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둘째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자신의 부패한 기득권을 포기해야만 하므로 도입을 꺼렸기 때문이다.

더럽고 부패한 오물에는 쉬파리가 몰리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에는 벌과 나비가 날아 든다. 우리는 한국사회를 벌과 나비와 같이 깨끗하고 향기로운 것을 좋아하는 참신한 인재들이 진출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시킬 시대적인 소명을 안고 있다. 한국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 세계를 변화시키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leading country가 될 수 있다.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 군사력보다는 경제력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두뇌를 지닌 인재를 양성하여야 하며, 두뇌의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인간의 윤리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동방예의지국의 능력이 뛰어난 우리 국민은 유능한 지도자를 만나면 반드시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 있는 국민으로 발전하여 국제사회를 리드할 수 있다. Fair play가 이루어지는 골프의 세계에서 우리의 태극낭자들은 한국인이 세계 최고의 두뇌와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분명하게 세계 만방에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4~5년의 기간 내에 아래에서 설명하는 최첨단 국가운영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fair play가 가능한 그래서 꿈과 희망이 가득하고 합리성이 지배하게 되는 경쟁력 있는 국가로 변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의지를 지닌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3. 정직한 지식과 정직하지 못한 지식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 모두 학습을 받게 된다. 학습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생활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며, 부단히 학습(노력)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정직한 학습을 많이 한 사람이 특정 조직의 지도자가 되어 구성원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조직원들은 이 지도자의 영향을 받아 더욱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조직은 서로 화합하여 계속해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구성원에게 나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조직원들은 이 지도자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아 서로 물고 뜯는 나쁜 버릇을 배우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조직원간에 분란과 불신이 발생하여 퇴보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지도자다. 그런데 대통령이 정직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원칙 없이 업무를 처리한다면 그 휘하의 공무원들도 나쁜 영향을 받아 국가조직 전체가 퇴보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장관, 총장, 청장 등이 정직하지 못하고 업무처리에 합리적이지 못하면 그 조직 전체가 퇴보하게 된다.

고위공직에 오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학습을 많이 받은 선두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많이 배운 것이다. 하지만 국사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 배운 지식을 정직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 국가경제와 세계경제를 좌우하는 큰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에게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된다.

지도자가 배운 지식을 정직하게 활용하면 그 지도자가 속한 조직은 화합과 발전의 길로 들어설 수 있지만, 지도자가 지식은 있으되 그 지식을 정직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퇴보하게 된다.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이 난무한 세상에서 정직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을 찾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정직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을 찾기 보다는 지식을 정직하게 사용하도록 환경(시스템)을 조성하여야 한다.

6. 내부통제제도 강화의 필요성

CJ그룹의 대형탈세와 관련하여 전직 국세청장과 차장이 구속된바 있다. 내용은 국세청이 CJ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에서 약 3560억 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었는데 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이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실적을 “0” 원으로 했다는 것이다.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왜 이런 불법행위가 가능하게 되는지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아야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관련자들의 도덕성이 결여되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만일, 도덕성이 결여되어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도덕성이 철저한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닌가? 국세청장이 되려면 도덕성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에 구속된 국세청장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을 검증했는데 통과가 되었다. 그러면 도덕성을 검증하지 못한 인사청문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모든 인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돈, 권력, 성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절제한 욕망의 발산을 저지할 수 있는 제어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대부분 욕망의 노예가 되기 마련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기업주의 욕망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이런 약점을 덮어주는 대가로 재물을 축적하려는 공직자의 욕망이 맞아 떨어지게 되면 부패행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이런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자신들이 행위가 나중에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패가 만연된 사회에서는 발각이 되면 재수가 없어서 발각이 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1. 효과 없는 미봉책

정부에서는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감찰기능을 강화한다”, “납세자(또는 민원인)을 만나지 않도록 하겠다” 등 수 많은 미봉책을 발표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모두 흐지부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시 악순환이 계속된다. 정확한 분석과 진단을 하지 못하니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감찰기능을 강화하면 이 감찰기능이 다시 부패권력이 되어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민원인을 만나지 않으면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으니 정부와 민간부문이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미봉책은 진정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1. 세무조사 조사복명서(보고서)의 문제점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임하게 되면 상급자에게 조사진행과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의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조사관은 조사복명서에 조사과정 중에 발견한 문제점의 요지를 기록하고 상급자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된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기업의 모든 관련 장부와 증빙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조사복명서에는 모든 조사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관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조사복명서 양식에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기 때문에 조사관이 문제점이 없다고 기록을 하고 상급자가 이를 승인하면 해당 세무조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종결이 될 수 있다. 현장에 나가지 않는 상급자는 직접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관들이 보고하는 내용에만 의지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이 세무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조사관이 문제점이 없다고 복명서를 작성하고 상급자가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세무조사가 엉터리로 종결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상급자가 외부의 압력을 받거나 납세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조사관들에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토록 지시하고, 조사관들이 상급자의 압력에 따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복명서를 작성하면 마찬가지로 엉터리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CJ그룹에 대한 3560억 원의 세금이 “0”원이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의 금융조세조사부장시절 한진그룹 탈세의혹 수사무마 사건도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1. 내부통제제도(조사매뉴얼)의 도입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불법적인 권력행사는 국세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검찰, 경찰을 포함하는 모든 조사공무원들이 이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심사 내지 조사권을 행사하는 공기업 직원들도 이런 부정한 행위를 한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소 부실기자재 사고도 발생한 것이다.

조사공무원이 자신이 조사한 모든 회계계정과 관련 증빙에 대한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기록하게 하고, 사후에 감사기관이 조사내용과 관련 증빙을 감사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즉, 조사매뉴얼을 만들어 조사공무원이 조사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손익계산서 계정 중 수입금액 계정과 각종 비용계정을 각 계정 별로 세밀하게 분석하게 하고, 각 계정 별로 왜 과세를 해야 하고 과세를 할 수 없는지를 기록하게 한 후 그 분석내용과 증빙자료를 조사복명서에 첨부하여 일정기간 보관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후감사를 통해 조사를 적정하게 하였는지를 감사하고 부실세무조사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부실세무조사는 크게 축소될 수 밖에 없다.

모든 회계 계정 별로 조사내용을 분석하여 기록하게 하면 조사공무원의 재량권이 크게 축소되게 된다.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니 조사내용을 멋대로 조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조사내용을 부실하게 기록한 것이 사후 감사를 통해 지적되거나 추후 사건이 발생하여 알려지게 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니 “부실조사”와 “부실기록”을 하기 어렵다.

이런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상급자가 조사관에게 압력을 넣어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게 할 수 없다. 만일 사후에 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이 발각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알려지게 되면 불법지시를 내린 상급자와 불법지시를 따른 조사관이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후에 조사내용을 감사하는 감사기관은 조사관이 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하였는지를 확인하면 되니 효율적이고 실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감사관이 감사를 통해 세무조사의 문제점을 발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면밀한 분석기록과 증빙이 보관되어 있지 없으니 사후 감사를 통해 조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은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매뉴얼이 있으면 감사관도 조사관이 조사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하였는지를 판단하면 되니 감사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만일 엉터리 감사를 하여 문제점을 덮어 두었는데 사후에 사고가 발생하여 조사과정의 문제점이 밝혀지게 되면 감사를 한 사람도 처벌을 받아야 하니 엉터리 감사를 차단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8. 내부통제제도는 사전적인 대응수단

엉터리 조사가 사후에 문제가 되어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은 범죄를 행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이미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사후약방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매뉴얼을 통해 조사공무원의 엉터리 조사를 사전에 차단한다면 사전적인 대책이 되고 많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우수한 제도로 정착이 될 것이다.

과거에는 교통경찰관이 직접 교통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운전자와 교통경찰관간에 잦은 마찰이 발생했고, 교통경찰관 입장에서는 권력행사를 통해 부수입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분명히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어겼는데도 교통경찰관이 없었던 일로 결정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었다. 부정행위가 이루어져도 근거가 남지 않으니 단속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한편 운전자가 신호 또는 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경찰관이 위반했다고 우기면 운전자가 정말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서로 본 것이 다르고 운전자는 이미 바뀌어 버린 신호에 대해 명확한 증거도 제시할 수 없으니 옥신각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도로에 교통단속을 위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교통경찰관들은 과학기구를 이용해 단속을 하므로 운전자와 교통경찰관간의 부패행위와 다툼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즉,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과학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부패행위를 크게 줄인 것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단속카메라와 음주측정기가 교통경찰관의 부패행위와 운전자의 교통위반행위를 통제하는 일종의 내부통제제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행정분야에 있어서도 내부통제제도를 통해 행정의 집행상황을 투명하게 근거로 남게 하면 불법행위를 비교적 쉽게 색출해낼 수 있고 결과 부패행위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21. 원칙을 확립할 지도자의 필요성

가난하고 개명하지 못한 나라는 성숙된 민주주의를 할 수 없고 올바른 법치주의가 정착될 수 없다. 국민이 배고프고 무지하면 무질서가 판을 치고 법치주의가 정착되기 어렵다.  한국은 해방 후 근면한 국민의 노력으로 기적을 이루어냈다. 1960년 국민소득 1,000달러를 돌파하여 2013년 3만 달러를 돌파하는 기적을 이루어 냈다.

국가의 환경이 변하면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배고픔과 무질서가 판을 치던 시대에는 그에 맞는 통치가 필요하겠지만, 배고픔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많은 교육을 받은 지금에는 그에 맞는 통치가 필요하다. 더욱이 지금은 정보화시대이다. 과거와 달리 세계의 구석구석에서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숨길 것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

숨길 수가 없으니 정치인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행한 선행과 악행이 바로 국민에게 공개가 되고 평가를 받게 된다. 따라서 지도자는 품위를 유지해야만 한다. 즉, 지도자 스스로 깨끗해야 하고 그 조직원들도 품위를 유지하고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자신은 정직하지 못한 생활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위를 칭찬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국민의 생각이 바로 국민여론이고 좋은 여론이 형성되어야 정치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2013년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한 대한민국.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최고의 국가가 되기 위해 조용한 그리고 진정한 개혁을 진행하여야 한다.

경제는 어느 날 갑자기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어야 도약을 하고 발전을 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fair play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국가경쟁력이 향상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fair play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국민이 정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된다. 정부는 국민이 보내주는 신뢰에 답하여 더욱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거두어 국가경쟁력이 향상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를 해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바로 부패이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내부통제제도)를 굳건하게 만들어야 한다. 먼저 민간부문을 감독내지 규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의 내부통제제도가 정비되어야 그에 부응하여 민간부문의 내부통제제도도 정비되어 투명해질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대업을 완수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을 필요로 하고 있다. 불법권력에 매료된 사람은 절대로 이 대업을 수행할 수 없다. 내부통제제도가 가동되면 휘하의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정치는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여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