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경찰 조사 직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법원은 사표를 보류하고 사실상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판검사 출신의 최유정·홍만표 변호사와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된 데 이어 현직 부장판사까지 성범죄에 연루돼 법조계 개혁 여론은 증폭될 전망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부장판사는 2일 밤 11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다가 마침 단속 나온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A부장판사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새벽 귀가했다.
그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알게 된 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서·송파ㆍ강남서 등 강남권 경찰은 당일 테헤란로 주변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 합동 단속을 벌이다 A부장판사를 적발했다.
A부장판사는 3일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표 수리를 하지 않은 채 A부장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A부장판의 보직을 즉시 변경한 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법부는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A부장판사는 사법부 핵심 요직을 거친 엘리트 법관으로 통했다.
법원에서는 충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A부장판사와 일해 본 적이 있는 사법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큰일을 해 나갈 인재였는데 이런 일에 연루돼 당혹스럽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도 "휴가 중에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의 성매매 범죄는 이전에도 있었다. 미래창조과학부 4급 공무원은 지난 3월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과 인근 호텔에 갔다가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2014년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자 사직했고, 이후 병원 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