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특수관계인, 차액비율 30% 이상이거나 분여이익 3억원 이상 적용안함.

① 1주당 신주 인수가액：70,000원

② 증자 후 1주당 가액：60,000원

③ 子1이 손해 본 금액:△1억원(子2도 동일함)

＝[30,000주(자1의 증자 후 주식수)×60,000원(증자 후 1주당 가액)]－{[10,000주(증자 전 주식수)×50,000원(증자 전 1주당 가액)]＋[20,000주(증자주식수)×70,000원(1주당 인수가액)]}

④ 父가 실권으로 인하여 이익본 금액:2억원

⑤ 증여의제가액:2억원

| 사례 17 | 실권주 재배정시 일부 실권하고 일부 고가인수한 경우

주어진 사례는 ‘사례 14’와 동일하며, 1주당 인수가액 70,000원으로 하고(고가인수) 父가 배정주식수 2만주를 1만주 인수, 1만주 실권하고 동실권주를 각 5천주씩 子1·子2가 인수하였음.

[해설]

① 子1이 손해 본 금액:△5천만원(子2도 동일함)→‘계산사례 2’ 참고

② 父가 실권으로 인하여 이익본 금액:1억원

③ 증여의제가액:1억원

| 사례 18 | 父가 전액 실권하고 재배정하지 아니한 경우(고가배정)

주어진 사례는 ‘사례 15’와 동일하며, 父가 실권한 2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함.

[해설]

① 증자 전 1주당 가액:50,000원(‘사례 1’에서 주어진 금액임)

② 증자 후 1주당 가액:57,500원

③ 증여의제요건 검토

※증여의제금액이 3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증여의제 대상이 아님.

〈검증〉

· 子1이 손해본 금액：△5천만원

{[10,000주(子의 주식수)×50,000원(증자 전 1주당 가액)]－[10,000주(子의 주식수)×70,000원(인수가액)]}－[20,000주(증자 후 주식수)×57,500원(증자 후 1주당 가액)]＝△50,000,000원

· 子2가 손해본 금액 : △5천만원

· 타인이 손해본 금액 : △5천만원

계 △1억 5천만원

· 父가 이익본 금액:1억 5천만원

[20,000주(증자 후 주식수)×57,500원(증자 후 1주당 가액)]－[20,000주(증자 전 주식수)×50,000원(증자 전 1주당 가액)]＝150,000,000원

· 父가 증여의제가액:1억원

4. 불공정감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및 증여의제

감자(Reduction of capital)란 주식회사에 있어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본금은 회사가 보유해야 할 순재산의 최저기준을 표시하므로 감자를 하는 것은 주주별 채권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자를 할 경우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며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 채권자 등의 이의신청을 받도록 한다.

이러한 감자를 실시하는 이유는 첫째는 회사의 영업활동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거나, 순재산을 장래에 유리하게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과잉자본을 주주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감자를 실시하며, 둘째는 결손이 있는 회사가 자본을 감소해서 결손을 보전함으로써 회사의 대외신용을 회복하고 주주 등에게는 배당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이 감자를 함에 있어서 소유주식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으로써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이러한 감자를 불공정감자라고 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이러한 불공정한 감자를 통한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주주의 소유주식에 대하여 평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소각하는 경우 소각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자본감소의 방식>

❶ 불균등감자 과세요건(법령 §88 ① 8호 다목)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으로써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한다(법령 §88 ① 8호 다목).

1)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소각

법인주주의 주식은 그 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소각되고,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의 주식은 소유주식비율에 미달하게 소각된 경우에 적용한다.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주금 감소(액면가치를 일률적으로 절하)와 주식수 감소의 방법이 있으나, 증여의제대상 감자에는 주식수 감소만 해당됨.

2) 불균등한 감자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한 경우 불균등한 비율에 의한 감자로 본다.

3)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계산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상증령 12조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상증령 §29의2①)

*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대주주：지분율 1% 이상 또는 액면가액 3억원 이상

4) 현저한 이익이 있을 것

불균등한 비율에 의한 감자이더라도 아래와 같이 현저한 이익의 분여가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❷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의 계산(법령 §88 ① 8호 다목)

1 주식을 소각한 법인주주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상증법 §39의 2 ② 준용).

2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소각)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39의 2 ②).

| 사례 1 | 소각대가가 취득가액(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 불균등감자의 경우 그 주식의 1주당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고 액면가액 이하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에게 당해 주식의 소각대가와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과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재산세과－1438, 2009.7.15.).

| 사례 2 | 소각대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의제배당소득(소각대가－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2066, 2004.10.11.).

3 분할증여 방지를 위하여 1년간 합산규정이 적용된다(구상증령 §31의 10 ②, 2004.1.1. 이후 적용).

❸ 주식소각으로 인한 주주의 소득세 과세(의제배당)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08누1964, 2008.10.10.).

1) 의제배당으로 보는 경우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소법 §17, 원천세과－622, 2009.7.17.).

2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2년 내에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소법 §17 ② 2호).

일간NTN kukse219@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