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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는 9일자 기사에서 ‘한국과 미국의 어색한 동침’(Awkward bedfellows)이라는 분석기사를 게재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 (-실시간 맞춤형 국세, 재정뉴스의 중심 ‘NTN')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오랫동안 탄탄해 보였다.

미국은 1950년 북한의 남침 당시 UN의 원조 하에 한국을 도왔고, 53년에 한미상호방어조약이 체결된 이후 미군은 한국 땅을 떠나지 않았다.

동맹관계가 항상 일방적이지는 않았다. 한국은 베트남과 이라크 등에서 미국이 분쟁을 겪을 때 미국을 도와 왔다. 현재 이라크에서 한국군의 규모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로 파병됐다.

군사적인 측면만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에는 2백만명의 한국계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인구수에 비교할 때 미국 내 유학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미국인들이 전파한 기독교가 깊게 뿌리를 내렸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9월 14일에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양국 사이에 긴장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진보적인 청년들은 인천에서 맥아더 장군이 전범이라며 그의 동상을 끌어내리려 시도했다. 노 대통령과 정부의 많은 인사들은 군부 독재자들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이제 한국에서 자유 민주주의가 번성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과거에 군부 독재자들을 지원했던 데 대해 (한국에서)완전히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취임 후 자신에 대한 지지도의 급락을 감추기 위해 민중 선동(demagoguery)에 의지해 왔다. 노 대통령은 현재 용산의 미군기지를 서울 밖으로 이전하는 문제와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라는 양국간에 벌어진 두 가지 논쟁을 다루고 있다.

미국 정가에서는 일부 과격론자들이 한국의 반미 적대감과 대북 유화정책 때문에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아직은 극단적인 시각이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한국이 우리가 떠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떠날 것이다. 한국은 '문 열림' 단추를 누르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미국은 자국의 방어 전략의 유연성을 늘리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남침보다는 대량살상무기나 핵 확산을 북한의 위협으로서 더 크게 간주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간의 차이점의 핵심에 있다. 대다수 한국인들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나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가장 우려하지만 미국 정부는 김정일의 권력 박탈을 도모한다.

양국의 동맹관계가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가하는 위협에 대한 양국의 인식은 1998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시작한 이후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지난 7월 5일 김정일 정권이 동해상에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이후 인식 차는 더욱 커져 왔다.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압도적인 우려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나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막는 것이다. 두 경우는 한국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의 결과가 이상하게 나타나 좌파 편향적인 정치인들과 인권 변호사였던 노대통령 자신까지도 김정일의 인권 유린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고 있다. 이들 정치인들은 북한이 아닌 미국이 평화의 최대 위협이라는 인식을 조장해 왔다.

부시 대통령의 김정일에 대한 노골적인 증오, 김정일이 초래한 북한에 대한 혐오,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 미사일 발사 이후 부시 행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련의 신규 제재 조치들은 모두 김정일의 권력을 박탈하려는 미국의 의도의 증거로 여겨지고 있다. 적어도 이 같은 조치들은 김정일이 다시 격렬하게 공격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한국이 일부 대북 원조를 중단하고 발사를 비난하는 UN의 결의안에 동조했지만 한국의 고위 관리들은 현재 북한을 북핵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정일이 조만간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거나 핵폭탄을 시험할 수 있다는 단서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외교 조치들이 특히 더 시급하다고 이들 관리들은 말한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크리스토퍼 힐은 이번 주 북한이 협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도쿄와 베이징에 방문했다. 김정일의 중국 방문설이 나돌았지만 김정일에 대한 불만이 늘고 있는 중국은 김정일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 왔다. 고립되고 수해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에서 김정일의 행동을 예측하기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태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미국과 한국이 결속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양국은 동맹관계가 비군사적 방식들에 근거해야 할 것임을 인정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은 한미 FTA 추진 의지를 부시 대통령에게 재확인시킬 계획이다.

부시 대통령의 신속처리권한이 만료되는 내년 6월 전에 협상을 타결해야 하는 등 시간이 촉박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체결을 원하고 있다. 한 한국 외교 관계자, "FTA는 한미 관계에서 상호방어조약 이래 가장 중요한 조치로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도 경제 유대 강화가 삐걱거리는 양국의 동맹관계를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을지 알고 있다. 한미 FTA는 미국에 있어서 1994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최대 협정이 될 것이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서로에게 자연스러운 동침 상대(natural bedfellow)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워싱턴(정상회담)에서 이들은 아마도 진열용 침대에서 함께 펄쩍 뛰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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