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통계 산출에 국세청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자료가 활용된다.
이는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그동안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받는 이자·배당소득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생겼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2일 통계청은 “오는 8월께 국세청으로부터 이자·배당소득 자료를 입수한 뒤 기존에 확보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자료와 함께 소득통계를 만드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며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가계동향조사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행정자료를 어떻게 접목시킬지를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계청은 매분기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해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가 일정하지 않아 신뢰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가계동향조사는 8700가구를 뽑아서 표본 조사하는 방식이어서 응답자가 소득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경우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가계동향조사의 응답 거부율은 22.5%(약 1900가구)에 달하는데, 특히 고소득층의 경우 세무당국에 세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답변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통계청은 국세청 자료와 별도로 다른 관계 부처와 협의해 소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행정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통계청은 올해 4월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연금과 자활급여 등에 관한 자료를 입수한 바 있다.
이어 통계청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현실을 가장 가깝게 설명할 수 있는 통계를 만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계소득 통계는 정부가 복지정책이나 소득분배정책을 마련할 때 참고하는 핵심 자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