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41

Ⅰ

뜨거운 8월이 예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실질적인 올 ‘세제 농사’ 굳히기에 들어가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벌써부터 각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마다 비슷한 분위기는 있었지만 유독 올 세제개편에는 일반 국민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예민한 시각이 모아지고 있다. 서민·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체감경기가 바닥권을 기는데다 다양한 경제·사회적 갈등이 연일 고점을 찍으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위 ‘세제요법’이 단골로 예고돼 내달로 예정된 세제개편안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빠지는 얘기 같지만 예상되는 결론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해결과는 거리가 있는 ‘별로’일 것 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진단이다. 세제요법의 특성상 대두된 현안을 한방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제·사회적 현안이 대두될 때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세제요법이고, 중과세·강화·지원·확대 등 세법의 다양한 기교를 통해 일단 분위기를 잡는 효과는 얻고 있지만 그것이 막상 구체적 법안으로 만들어 질때면 언제나 실망과 한숨이 이어졌고, ‘이거 하자고 그 난리 친 것이냐’는 비난을 받기가 일쑤였다.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 강력한 태풍급 세제운용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결과는 ‘미풍’에 그쳤던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간단한 현상에 강력한 세제대응으로 역효과를 본 경우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신뢰이탈이라는 심각한 대가를 치른 예가 그동안 너무 많았다. 기본적으로 세제는 대응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다 단순처방의 경우 뒤에서 보이지 않게 빚어지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인데 면전에서 저항이 작은 탓인지 너무 많은 약속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Ⅱ

올 세제개편 역시 방대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경제단체를 비롯한 납세자 측의 건의와 정책목적으로 부처간 요구된 내용만해도 단순하게 열거하고 센다는 것이 어려울 정도다. 여기에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재정·세제운용의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상황이어서 기본적으로 세제운용 운신은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동안 풀던 재정의 고삐를 죄는 상황이어서 최근 서민·중소기업 경제현실이 요구하는 내용을 ‘따뜻하게’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올 세제개편에서 문제 제기 과정에서 당위성과 공감이 많았던 ‘일반적인’ 내용은 사안에 따라 현황과 문제점이 검토되고 개선안이 찾아지는 코스로 이어지고 있고, 타당성에 대한 판단과 우선순위가 정해져 개편내용에 반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올 세제개편에서 다뤄질 내용에는 예년과 달리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예민한 사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개편 때도 우선순위에 놓였었지만 심각한 경제·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은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을 비롯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제운용, 중소기업 지원 등 단골메뉴의 경우 국민체감도가 더 깊어진 만큼 국민들은 보다 진전된 내용을 기대하고 있어 결과에 대한 공감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다 장관이 직접 나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단호한 과세방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아주 높은 상황이다. 세제실이 이례적으로 TF까지 구성하며 과세방안을 모색한데다, 중간중간 진행상황(구체적 내용은 미공개)을 국민들에게 밝힌 상황이어서 기획재정부가 내달 밝힐 것으로 예고된 결과에 대해 관심이 아주 뜨겁다.

이 문제는 단지 세법개정의 범주를 넘어 소위 ‘국민정서법’으로까지 비화된 것이어서 현실세법의 수용범위와 내용, 이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극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내용은 충분히 알고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 지도 알겠는데 수박 겉핧기가 되지 않으려면 ‘필연적 위헌’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획재정부의 ‘지혜’를 몹시 궁금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상반기 세정가를 강타한 이른바 ‘왕 시리즈’(선박왕, 구리왕 등)에 대한 보완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 세법으로는 적극적인 ‘커버’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처음 단계부터 제기되면서 제도보완이 요구돼 왔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개선내용이 반영될지, 아니면 ‘재래식 무기’로 계속 싸우게 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또한 규제와 지원의 틈바구니에서 발걸음 떼기가 어렵게 된 부동산 세제, 사회적 갈등의 한가운데 위치한 이른바 MRO 등등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정부가 선뜻 나섰고 예고했던 세제약속에 대해 국민은 기대가 큰데 과연 내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나온 결과에 대해 국민은 신뢰할 지...세제로서는 조마조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Ⅲ

경제·사회 현상이 조세정의와 함께 세법에 반영돼 계속해서 ‘유용한 세법’으로 진화하는 것은 분명 맞다. ‘세법은 살아 있는 법’이어서 원칙이 존중되고 항상 손질돼 최선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 역시 국민이 기대하는 기본이다.

그러나 올 세제개편에서 논의되는 예민한 과제에서 보듯 과연 ‘주 처방전’으로 세법을 쓰는 것이 맞는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너무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 세제 보다는 오히려 거래관계 규정 등으로 정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문제 많은데 덜컥 세제가 앞장서 칼을 겨누고 있는 광경은 단지 어색함을 넘고 있다. 결국 신뢰의 문제까지 불거지고 ‘누더기’의 전형으로 분류되는 코스로 이어진다.

솔직히 더 큰 걱정은 요즘 모든 것에 앞서고 있는 ‘공정사회 구현’에 대한 세제개편이 받는 압박감이다. 과연 ‘어깨에 힘을 빼고’ 잘 풀어낼지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국민조차 숨죽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