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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세제실 개편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우선 현재 조세정책국·재산소비세제국·관세국·부동산실무기획단·EITC 기획단 등 3국·2기획단인 세제실이 조세기획심의관실이 신설돼 4국·2기획단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또 재산소비세제국 산하에 부가가치세과가 신설되는 한편 국제조세과는 조세기획심의관실로 재배치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30일 “재경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기획예산처 심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재경부는 조세기획국과 국제조세국 등 2개국을 신설하는 개편안을 상정했지만 조세기획심의관실 1개국을 추가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재경부 조세정책국은 ▲조세정책과 ▲소득세제과 ▲조세지출예산과 ▲법인세제과 등 4개과는 변함이 없지만 재산소비세제국은 ▲재산세제과 ▲소비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등으로 개편될 방침이다.

또한 신설될 조세기획심의관실에는 국제조세과가 재배치되고 조세정비기획과가 신설되는 등 2개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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