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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최근 유가와 환율이 크게 불안한 상황에서도 올 5% 경제성장이 무난히 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29일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올 잠재성장률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이 달 경상수지도 흑자로 돌아서 연간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또 “과거와 같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외환보유고와 환율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거시경제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분기별, 월별로는 실적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기별, 월별 수치 변동에 대해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OECD가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5.2%로 상향조정했듯이 외국에서는 우리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국내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비관적인 경우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시각은 우리 경제에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국민들에게 우리경제의 정확한 상황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부총리는또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리나라의 反외자정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과 규정에 입각한 투명한 행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법이나 규정보다 정서나 감정적인 측면이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해야 하며 이런 방향이 장기적으로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 부총리는 “외국인이나 외국자본에 대해 감정을 싣지 않고 좀 더 철저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 대해야 한다” 강조하고 “경쟁은 단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정착해 나가야 할 시스템이므로 확실한 신념을 갖고 조정, 설득해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한 부총리는 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선진 IB와의 본격적인 경쟁 등을 앞두고 국내 증권사들이 미리미리 구조조정 등을 통해 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라”고 당부하고 “대부분 상황이 나빠져야 구조조정을 하려는 경향을 보이지만 시황이 좋을 때 M&A, 매각 등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국내 기업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에도 상장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국내 상장이 외국 상장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우리 증권거래소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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