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10월말까지 거둬들인 세금은 목표대비 84%에 그쳐 앞으로 32조원을 더 거둬야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세수실적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10월말까지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비가 84%(167조1577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10월말 기준 2011년 91.7%, 2012년 89.1%에 견줘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같은 현상은 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부진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법인세 세수진도비는 10월까지 86.4%로 2011년 95.6%, 2012년 92.7%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액수로는 목표액(45조9621억원) 대비 6조3000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반기 법인세(8월말 신고분) 예납액 역시 경기가 좋지 않았던 올 상반기 기업 실적을 반영한 것이어서 연말까지 부족액을 채우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11~12월 두달간 법인세 납부 실적도 3조3000억원에 그쳤다.
법인세에 견줘 사정이 나은 소득세의 진도비도 76.4%(38조235억원)로 2011년 81%, 2012년 80.9%과 비교했을 때 다소 낮은 수준이다. 그나마 부가가치세가 전년(96.2%)과 비슷한 수준인 95.8%의 진도비를 보였다. 액수도 전년보다 7000억원 가량 많은 54조2292억원이 걷혔다.
지난해의 경우 11~12월중 21조원의 세금을 걷어 192조원의 목표 세수(진도비 100%)를 달성했으나 올해에는 이보다 11조원 더 많은 32조원을 걷어야 목표세수(199조원)를 달성할 수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9월 국회에 출석해 "올해 7조~8조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 수입에서만 8조~8조2000억원 가량이 구멍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