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41

Ⅰ
새해 시작과 함께 국세청은 ‘꿈 같은 1월’을 보냈다. 실제로 국세청의 한 고위 간부는 최근 자신의 조직이 겪는 시련에 대해 ‘한바탕 꿈을 꾸는 것 같다’며 혼돈스러운 심경을 전했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상식에 기초한 일정과 예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들이 닦친, 국세청을 둘러 싼 연속극처럼 이어진 일련의 사건은 그렇게 국세청 조직에 ‘허망’을 심었다.

해일(海溢)같은 파고를 몰고 왔던 이번 상황에 비해 국세청은 빠른 안정과 평상을 찾아가고 있다. 미뤄오던 간부인사도 전광석화처럼 단행했고, 이제 실무라인의 관리자 인사와 전체 직원인사도 예측가능한 일정이 제시된 가운데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마 이번 인사의 정점인 대규모 일반직원 인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 경이면 국세청 조직은 확실히 달라진 분위기로 올 난관이 예상되는 세수확보를 위해 일사분란한 조직운용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국세청 조직운용 전통을 감안할 때 털어 버릴 것은 과감히 털어 버리고 신속하게 고유업무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일어난 일련의 사건과 상황으로 인해 국세청 조직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접겠다. 정말 잘못된 것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는 본질이 왜곡돼 적어도 세정가 차원에서는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유산으로의 의미는 컷다.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 이를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는 세정가 대다수가 의견을 같이 한다.

Ⅱ

문제는 방법이다. 국세청 인사 때마다 불거지는 ‘불공정’ 시비와 세무조사를 둘러싼 ‘특혜시비’를 제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빚어진 일련의 사건과 상황이 대부분 이 대목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장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도 이 문제를 풀어가는 정확한 해법을 찾고, 이를 수행할 적임을 고르기 위한 대통령의 고심으로 풀이되고 있다.

과정은 뒤로 하고 일단 인사와 조사에 대해 확실히 달라진 ‘개혁의 결과물’을 이번에는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현 국세청에 부여된 명제다. 실제로 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은 인사와 조사에 대한 획기적 쇄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일성으로 국세청장 직무대행 지휘봉을 잡았다. 이후 신속한 인사단행과 현안업무에 대한 치밀한 관리로 흔들리던 국세청을 일시에 바로잡는 수완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세정가는 앞으로 국세청이 추진할 인사쇄신과 조사개혁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찾는 대책인 만큼 ‘이번에는...’ 차원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인사쇄신과 조사개혁에 대한 내용이다.그동안 역대 국세청장이 취임할 때마다 인사, 조사, 감사의 소위 ‘삼사’에 대해 쇄신을 강조하지 않은 청장이 없었다. 또 이 업무를 둘러싼 부정적 소지는 그동안 개혁과 혁신, 쇄신 등 갖가지 이름으로 방안이 찾아졌고 분해되고, 소제(掃除)되고, 다시 조립되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적어도 국세청이 마련한 원칙과 기준은 ‘완벽’에 가깝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정도, 선진, 열린, 따뜻한, 쇄신 등 국세행정 모토가 바뀔 때마다 이 분야 업무는 최강 기획팀에 의해 철저하고 치밀한 분석과 대응이 모색돼 왔다.

그 이전 청장들도 하나같이 추진했지만 당장 한상률 전 국세청장만 하더라도 취임 후 곧바로 대규모 인사, 조사 쇄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당시 세무조사는 ‘A부터 Z까지 모두 바꾼다’는 각오로 치밀하게 업무와 행정이 분석돼 납세자위주로 완전 재편을 추진했고 시행 중에 있다.

인사는 말할 것도 없다. 조직 내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사상 최초로 성과평가 인사의 기틀을 마련해 역시 시행 중이다. 당시 국세청 관계자 사이에서는 ‘더 이상은 없는 것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한 준비 끝에 결과물이 나와 시행된 것이다. 선택은 됐지만 집중의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한 전 청장이 중도하차 하는 바람에 평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분명한 것은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 끝에 제도가 시행된다는 점이다.

Ⅲ

발생한 문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최근 국세청을 둘러싼 사건과 상황의 원인이 인사와 세무조사 부분에서 발생했다면 이 분야는 분명 개선돼야 한다. 그것도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고 정확하게 고쳐져야 한다.

다만,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뭔가를 모색하기 보다는 그동안 목청껏 외치며 하자고 했던 것들을 다시 들여다보며 정확한 실천방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원칙과 기준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다. 이 단순하고 간단한 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꼬아 놓는 일이 너무 많았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으로의 쇄신을 위해서는 방안마련에 쏟는 정열보다 이제 실천을 위해 그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보완할 것은 해야겠지만 또 새로운 뭔가를 위해 백지에서 그림을 그리고 출발점에 다시 선다면 조직의 쇄신피로 증후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차피 국세청 조직개편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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